외교문서

호주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관한 특혜관세 철폐문제, 1982-84

[20318] 호주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관한 특혜관세 철폐문제, 1982-84

호주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관한 특혜관세 철폐문제, 1982-84

호주의한국산철강제품에관한특혜관세철폐문제,1982-84

21126

1982

1984

동남아과

통상정책팀

765.2

호주

2014-0089

5

0001-0271

2015

1. 주호주대사관은 호주 제조업체(AUSTRALIAN　WIRE　INDUSTRY PTY)가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Steel
Tire Cord에 대한 개도국 특혜관세를 철폐하여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호주 상공성이 검토 중인바,
호주 제조업체의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통상자원성과 협의하여 IAC(산업지원위원회)에 검
토 의뢰할 예정이라고 1982.11.23. 외무부에 보고함.
o 주호주대사관 상무관은 동건 관련 1983.1.6. 주재국 통상자원성을 방문, 호주의 개도국 특혜관세제
도 철폐는 부당하므로 계속적인 특혜관세 부여를 강력히 요구
2. 호주 BHP의 자회사인 JOHN LYSAGTH 등이 1983.1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 가격 인상과
산업보호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IAC의 검토 보고서가 호주 정부에 제출된 것과 관련, 주호주대사관 상
무관은 2.21. 주재국 통상자원성을 방문,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수혜의 계속 존속을 요구
함.
o 이에 호주 측은 IAC의 중간 보고서에 한국에 대한 특혜관세 철폐 건의가 있었으나 8.26.까지 적용키
로 되어 있는 현행 수입쿼터 및 한국산에 대한 특혜관세의 계속 부여를 금년 말까지 연장키로 결정
하였다고 설명
3. 호주 유일의 제철 기업인 BHP 그룹이 내수 부진 및 수입 철강재의 압박으로 대량의 인원 감축을 발
표한 것과 관련하여 호크 노동당 정권은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새로운 수입규제 및 보조금 제도
도입 검토에 들어갔으며, BHP는 수입 철강제품을 국내 수요의 15%로 억제,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우
대관세 철폐 등을 요구함(주호주대사관의 1983.4.5. 보고).
4. 호주 통상성 Scully 차관은 1983.8.11. 주호주대사를 초치, 84.1.1.부터 시행하는 Steel Development
Plan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관심사항인 특혜관세를 쿼터제로 변경 실시하되 동 수준은 83.6.30.
까지 5년간 수입실적을 연평균으로 한 양에 대하여는 특혜관세를 계속 부여하고 이를 초과한 양에
대하여는 일반관세를 적용키로 하였음을 통보함.
5. Joseph 주한 호주대사는 1984.11.14. 박련 경제국장을 방문, 호주 정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개도국 특혜관세를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면서, 이번 결정은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상품은 계속 호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설명함.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호주 양국 간의 무역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음에도 호주 정부가
이와 같이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함.
6. 본 문건에는 호주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철폐문제와 관련된 공관의 전문 보고, 외무부
및 관계 부처의 문서와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IAC

철폐

통상자원성

개도국 특혜관세

쿼터제

특혜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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