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선진국의 대한 수입규제 대책, 1982-84

[20316] 선진국의 대한 수입규제 대책, 1982-84

선진국의 대한 수입규제 대책, 1982-84

선진국의대한수입규제대책,1982-84

21123

1982

1984

통상정책팀

765.1

캐나다

미국

2014-0089

2

0001-0216

2015

선진국의 대한 수입규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1982~84년에 개최된 관련 기관 간 회의의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입규제 대책 실무위원회 제2차 회의(1982.10.8. 코트라 주관)
o 참석자: 외무부 및 상공부 관계관, KIET, 무역협회, 코트라, 업계 관계인사 등 40명
o 토의 내용
- 유럽, 북미 및 호주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혐의 조사에 대한 대처방안
- 무역마찰 관련 민간 산업 분야의 중장기 대응방안 강구 등
2. 수입규제 대책 실무위원회 제3차 회의(1982.12.20. 무역회관)
o 토의 내용
- 실무위의 82년도 주요 실적 소개: 한국산 자전거에 대한 미국업계의 덤핑제소와 관련, 실
무위와 관련 업체가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처하여 미국 ITS의 무혐의 판정
- 국내 업체들이 수입국의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사례
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수시 정보 교환 및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
o 건의
- 민감 수출상품의 수출가격 조정과 중재를 수행하는 전담기구의 설립 검토 등
3. 수입규제 대책 실무위원회 제5차 비정기 회의(1983.1.7. 코트라 회의실)
o 토의 내용
- 캐나다의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직물 덤핑 혐의 조사 관련 대책을 검토
- 직물산업 전체에 대한 향후 각국의 수입규제 도입에 대비한 고려 사항 및 건의 등
o 건의
- 캐나다 정부는 특별수입제한법을 제정하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통상외교 대응이 필요(업계 및 코트라 건의)
4. 수입규제 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1983.2.3. 상공부 회의실)
o 토의 내용
- 수입규제 대책 일환으로 수출입 연계정책 적극 활용 방안
- Anti-Dumping Code 가입 문제 검토 및 최근 각국의 수입규제 동향 및 대처 방안 등
5. 수입규제대책회의(1984.3.19. 14:00, 해외협력위 기획단장실)
o 선진국들의 대한 수입규제에 대한 대처 방안 검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아메리카

Anti-Dumping Code

덤핑

수입규제

"198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