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5] 각국의 대일본 무역 역조 개선 관계,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3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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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의 대일본 무역 역조 개선 관계,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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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대통령의 방일 관련, 대일 무역 역조 개선 작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각국의 대일 무역
    역조시정을 위한 구체 요구내용, 일본 측 대응 및 불균형의 원인 등에 대해 보고할 것을
    1984.8.29. 관련 공관에 지시한바, 공관의 주요 보고 요지(9월초 현재)는 다음과 같음.
    1. 미국
    o 미측은 무역 불균형이 달러화에 대한 엔화 가치의 상대적 저하, 일본 정부의 보호정책, 일
    본 민간기업의 상관행 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으며, 일 시장개방, 무역구조의 균형, 보호무
    역조치의 철폐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o 미 의회 일각에서는 무역적자의 계속적 확대에 대해 Domestic Bill 등 보복조치를 주장하고
    있는바, 일본은 동법이 통과될 경우 일본 자동차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 일본산 자동
    차의 대미 수출 자율규제 연장 조치에 합의함.
    2. EC(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입장 반영)
    o 식료품, 기계류 등 약 30개 품목에 대한 일본 시장 개방을 요구함.
    o 1976년 일부 전기전자제품과 1981년 자동차에 대한 수입제재가 검토된 바 있으나 일본의
    자율규제 원칙으로 합의 실시 중임.
    o 무역 불균형의 최대 요인은 일본 시장의 폐쇄적 유통구조라고 봄.
    3. 태국
    o 대일무역적자 해소 대책 수립을 위하여 대일 경제관계 특별임시 분과위를 1984.8.27. 개최, 45일 이
    내에 대일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함.
    o 일본 정부는 태국의 기술 및 경제개발계획을 위해 87백만 달러 상당의 원조제공 등에 합의(8.28. 협
    정체결)하고, 태국산 옥수수 20만 톤 수입 재개를 위한 조사단 파견 등의 조치를 취함.
    4. 기타
    o 홍콩은 자유무역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특정 국가와의 무역역조 시정에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
    음.
    o 필리핀은 대일 무역 역조 시정을 위해 GSP에 필리핀 생산품 포함, 관세장벽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바나나 수입관세 인하 조치 등을 취함.
    o 싱가포르는 대일 무역역조 관련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 없으나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의 보호주의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음.
    o 대만(구 자유중국)은 대일 시정 조치로 구매사절단 정기 파견 및 GSP 적용 등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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