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각국의 대일본 무역 역조 개선 관계, 1984

[20315] 각국의 대일본 무역 역조 개선 관계, 1984

각국의 대일본 무역 역조 개선 관계, 1984

각국의대일본무역역조개선관계,1984

21122

1984

1984

동북아1과

765.01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대만

미국

2014-0089

1

0001-0209

2015

외무부는 대통령의 방일 관련, 대일 무역 역조 개선 작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각국의 대일 무역
역조시정을 위한 구체 요구내용, 일본 측 대응 및 불균형의 원인 등에 대해 보고할 것을
1984.8.29. 관련 공관에 지시한바, 공관의 주요 보고 요지(9월초 현재)는 다음과 같음.
1. 미국
o 미측은 무역 불균형이 달러화에 대한 엔화 가치의 상대적 저하, 일본 정부의 보호정책, 일
본 민간기업의 상관행 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으며, 일 시장개방, 무역구조의 균형, 보호무
역조치의 철폐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o 미 의회 일각에서는 무역적자의 계속적 확대에 대해 Domestic Bill 등 보복조치를 주장하고
있는바, 일본은 동법이 통과될 경우 일본 자동차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 일본산 자동
차의 대미 수출 자율규제 연장 조치에 합의함.
2. EC(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입장 반영)
o 식료품, 기계류 등 약 30개 품목에 대한 일본 시장 개방을 요구함.
o 1976년 일부 전기전자제품과 1981년 자동차에 대한 수입제재가 검토된 바 있으나 일본의
자율규제 원칙으로 합의 실시 중임.
o 무역 불균형의 최대 요인은 일본 시장의 폐쇄적 유통구조라고 봄.
3. 태국
o 대일무역적자 해소 대책 수립을 위하여 대일 경제관계 특별임시 분과위를 1984.8.27. 개최, 45일 이
내에 대일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함.
o 일본 정부는 태국의 기술 및 경제개발계획을 위해 87백만 달러 상당의 원조제공 등에 합의(8.28. 협
정체결)하고, 태국산 옥수수 20만 톤 수입 재개를 위한 조사단 파견 등의 조치를 취함.
4. 기타
o 홍콩은 자유무역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특정 국가와의 무역역조 시정에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
음.
o 필리핀은 대일 무역 역조 시정을 위해 GSP에 필리핀 생산품 포함, 관세장벽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바나나 수입관세 인하 조치 등을 취함.
o 싱가포르는 대일 무역역조 관련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 없으나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의 보호주의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음.
o 대만(구 자유중국)은 대일 시정 조치로 구매사절단 정기 파견 및 GSP 적용 등을 요구함.

대일 무역 역조

무역 불균형

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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