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호주의 서태평양지역 다자간 무역협상 제의, 1983-84

[20314] 호주의 서태평양지역 다자간 무역협상 제의, 1983-84

호주의 서태평양지역 다자간 무역협상 제의, 1983-84

호주의서태평양지역다자간무역협상제의,1983-84

21121

1983

1984

통상정책팀

765.01

호주

중국

일본

필리핀

태국

2014-0088

13

0001-0124

2015

1. 호크 호주 수상은 1983.11.22. 태국 방문 시 서태평양 지역 간의 통상 확대를 위해 역내 다자간 통상
협상을 제의하고, 동 협상을 제의하는 목적은 미·일 등 선진공업국이 주도하고 있는 현행 GATT 테두
리 내에서의 남북라운드 협상이 추진될 경우 태평양 지역 내 신흥공업국 및 자원보유국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 전략 협의에 있다고 주장함.
2. 또한, 주한 호주대사는 1984.2월초 예정인 수상 방한 이전에 호주 측 제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위하
여 84.1.8.~10. 수상실 수석경제고문 및 무역성 차관보 등 2명을 파한할 예정임을 83.12.23. 외무부에
통보한바, 이와 관련 외무부는 12.30. 호주 측 제의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파악, 보고할 것을 관련 재
외공관에 지시함.
o 호주 수상실 경제고문 일행은 한국 이외에도 필리핀,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방문, 호주 측 제안에 대해 협의 예정
3. 상기 호주 제안에 대한 각국 반응에 대해 해당 공관이 1984.1.4.~7. 외무부에 보고한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음.
o 싱가포르
- 호주의 제안은 자국 농산품의 대선진국 수출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 국가 간
의 common approach to MTN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아세안은 tropical products 수출에 관심이 많으며 대부분 국가는 공산품 수출에 관심이 많
기 때문에 각국의 견해가 상이하여 지역 국가의 호응 여부는 의문임.
o 홍콩
- 호주 측의 주 관심사항은 농산물 수출에 관련된 사항일 것으로 보임.
- 홍콩은 자유무역항이므로 일반개도국과는 입장이 동일하지 않음.
o 필리핀
- 호주 제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여타 아세안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임.
o 일본
- 호주 제의의 진의는 1983.11월 일·미 간 합의한 GATT 뉴라운드 구상에 대항이나 대치하
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으며, 개발도상국 또는 자원보유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
내 각국의 의견조정 내지 공통 이해점 모색 구상으로 보고 있음.
- 호주 구상이 일측의 뉴라운드 구상과 배치되지 않는 한 이를 지지할 수 있음.
4. 호주 수상실 경제고문 일행과의 한·호 협의회가 1984.1.9. 개최키로 결정된바, 이에 따라 외무부, 재
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해외협력위원회의 관계관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1.6. 사전 대책회의를 가짐.

통상

방한

GATT

호크 호주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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