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CCC(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 및 잠정조화제도위원회 합동회의. Brussels(벨기에) 1983-84

[20312] CCC(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 및 잠정조화제도위원회 합동회의. Brussels(벨기에) 1983-84

CCC(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 및 잠정조화제도위원회 합동회의. Brussels(벨기에) 1983-84

ccc(관세협력이사회)품목분류위원회및잠정조화제도위원회합동회의.brussels(벨기에)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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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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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297

2015

1. CCC(관세협력이사회) 제51차 품목분류위원회 회의(1983.10.3.~14. 브뤼셀)
o 83.6월 총회에서 채택된 Harmonized System(H.S.) 및 개정 CCCN(관세협력이사회품목분류표) 부속
품목 분류표 중 타자 착오 등에 대한 사무국 및 회원국의 의견 접수
o 작업계획 재확인: 84년 말까지 H.S. 및 개정 CCCN을 위한 분류해설서 작성 완료 등
2. CCC 제1차 잠정조화제도위원회 회의(1983.10.17.~20. 브뤼셀)
o 잠정조화제도위의 절차 규정 심의
- 사무국 초안의 부분수정을 통해 절차 규정 심의 완료
- 미결 조항 투표권에 관하여 EC와 같은 경제동맹의 경우 회원국별로 1표를 인정해야 한다
는 EC의 주장과 전체로서 1표만 인정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대립
o 품목분류위와 합동으로 실무회의를 구성, 84년 말까지 품목분류 해설서 작성 완료 등 향후
작업 계획 확정
3. CCC 품목분류위원회와 조화제도위원회의 합동실무회의(브뤼셀)
o 실무회의 일정: 1983.11.21.~12.2., 1984.1.16.~27., 1984.3.12.~30.
- 신 국제통일 품목분류제도인 H.S./개정 CCCN 분류 해설서 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
o 한국은 행정여건상 84년부터 해설서 번역에 착수할 예정인바, H.S. 해설서 작업 관련 현재까지 특별
히 한국의 이해와 직결된 사항이 없으므로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이 작업에 참여, 진행 과정을 파악
할 것을 1983.11.15. 동 대사관에 지시
4. CCC 제52차 품목분류위와 제2차 잠정조화제도위의 합동회의(1984.4.24.~5.4. 브뤼셀)
o 참가 대표: 박상태 재무부 관세국 사무관
o 회의 의제: 잠정조화위 절차 규칙 제정, 상설화학자위원회 설치, H.S.와 관련한 품목분류 결정 및 품
목분류 의견, 관세율 전환 작업에 관한 각국의 진전 상황, H.S. 시행과 관련한 GATT 재협상 등
5. CCC 품목분류위원회와 잠정조화제도위원회의 제5차 합동실무회의(1984.9.10.~21. 브뤼셀)
o 동 실무회의는 상기 이외에 제6~8차 회의가 84.11월, 85.1월, 85.3월 각각 개최 예정
6. CCC 제53차 품목분류위원회/제3차 잠정조화제도위원회 회의(1984.10.15.~11.2. 브뤼셀)
o 참가 대표단: 강정호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수석대표) 외 1인
o 회의 결과: 수정 CCCN과 H.S.에 관련한 품목분류결정서 또는 의견서 작성, 각국 H.S. Tariffs 전환
과정 토의, H.S. 해설서 수정 및 보완작업, H.S./CCCN 상관표 검토 등

브뤼셀

관세협력이사회

잠정조화제도위원회

조화제도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H.S.

품목분류제도

GATT

강정호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박상태 재무부 관세국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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