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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관세협력이사회) 평가기술위원회 회의. Brussels(벨기에) 1983

[20311] CCC(관세협력이사회) 평가기술위원회 회의. Brussels(벨기에) 1983

CCC(관세협력이사회) 평가기술위원회 회의. Brussels(벨기에) 1983

ccc(관세협력이사회)평가기술위원회회의.brussels(벨기에)1983

21118

1983

1983

764.97

미국

2014-0088

10

0001-0084

2015

1. CCC(관세협력이사회) 제5차 평가기술위원회 회의(1983.3.7.~11. 브뤼셀)
o 참가 대표단: 강영주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최대욱 관세청 감정평가과 사무관
o 정부 훈령 요지
- 한국의 현행 관세평가 규정이 CCC의 BDV에 기초하고 있으나 1986.1월부터는 GATT 재
정의 신평가협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을 감안하여, 신평가협정의 실제 적용상 필요한 제반
정보(각국 입법례 등)를 입수하여 새로운 제도 전환에 대비할 것
- 대개도국 기술지원에 대하여는 선진국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관공무원 훈련제도 등이 합
리적으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CCC가 이를 주도적으로 조정, 최대한
의 효율성 확보를 주장할 것
- 신평가협정의 실제적 적용에 있어 개도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도국에 대한
특별 취급을 주장할 것
o 회의 결과
- EEC 등 회원국 27개국, 비회원국 중국(구 중공) 등 26개국, GATT 및 ICC 등 국제기구
총 104명 참석
- 협약 시행: 평가협약 미가입국인 체코 및 불가리아가 국내적으로 협약 내용 시행
- 교육 훈련: 미국은 개도국을 위해 83년 여름 평가협약에 관한 교육(2주간) 시행 계획
- 평가방법 적용 현황조사: 실제 통관 시 적용되는 평가방법의 조사를 위한 계획안 채택
- 평가기술 사항 채택: 판매수익의 수출자에의 귀속에 관한 사례연구 등 3건
2. CCC 제6차 평가기술위원회 회의(1983.9.12.~16. 브뤼셀)
o 참가 대표단: 강영주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수석대표), 이수웅 관세청 감정평가과장, 이주형 재무부
관세협력과 사무관
o 정부 훈령 요지
- 한국의 현행 관세평가 규정이 BDV에 기초하고 있어 86.1월 GATT 신관세협정이 한국에 대하여 발
효하기까지는 BDV 규정을 당분간 준용할 것임을 밝힐 것
- GATT/MTN 관세평가협정에 미가입한 일부 선진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을 촉구하고 특히
자국의 현행 관세율 체계를 이유로 하여 협정 적용시기를 연장시키고 있음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
할 것
o 회의 결과
- 주해서 채택: 보관비용의 취급방법 사무국안 중 수입 전 발생비용과 수입 후 발생비용의 구분을 명확
히 하여 수정안 채택, 분리 운송 시 평가
- 권고안 채택: 부정서류의 취급방법, 평가협약 7조의 순차적 적용방법 등 권고의견 5건
- 연지급 이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문제: GATT 회의 결과를 기다린 후 논의

브뤼셀

관세협력이사회

평가기술위원회

관세평가

신평가협정

GATT

강영주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이수웅 관세청 감정평가과장

이주형 재무부관세협력과 사무관

최대욱 관세청 감정평가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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