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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관세협력이사회) 평가기술위원회 회의, 제7-8차. Brussels(벨기에) 1984

[20310] CCC(관세협력이사회) 평가기술위원회 회의, 제7-8차. Brussels(벨기에) 1984

CCC(관세협력이사회) 평가기술위원회 회의, 제7-8차. Brussels(벨기에) 1984

ccc(관세협력이사회)평가기술위원회회의,제7-8차.brussels(벨기에)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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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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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C(관세협력이사회) 제7차 평가기술위원회 회의(1984.2.27.~3.2. 브뤼셀)
o 참가 대표단: 강영주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수석대표), 이수웅 관세청 감정평가과장
o 정부 훈령 요지
- 한국은 GATT 신평가협정을 86.1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며, 이에 앞서 세관공무원의 경
험과 지식을 사전 습득함으로써 원활한 신평가도입을 위하여 84.7.1.부터 부분적으로 도입
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을 개정하였음을 주지시킬 것
- 신평가협약의 원활한 개도국 수용을 위하여 경험이 축적된 선진제국의 구체적 기술원조 계
획 수립을 촉구할 것
- 제63/64 CCC 총회가 84.5.21.~25. 서울에서 개최됨을 주지시키고 각국의 서울 총회 참가
를 적극 권유할 것
- 한국은 서울 총회에서 “Declaration Concerning Increased Technical Co-operation to
Promote Harmony and Uniformity in Customs System”(가칭 서울선언)을 추진하고 있음
을 설명하고 동 선언의 지지를 촉구할 것
o 회의 결과
- 보고 사항: 보츠와나 평가협약 가입 예정, 개도국 기술지원 수요조사 종합, GATT 평가협
약과 BDV와의 비교연구 특별 실무회의 개최, 미국 금년 중 세미나 3회 개최 등
- 결정 채택 사항: 일괄 거래의 평가에 관한 주해 TEXT 채택, 가격 등이 허위 또는 불완전
하게 신고한 경우의 평가에 관한 권고 의견 채택, 펑가해설서 추가 채택 등
2. CCC 제8차 평가기술위원회 회의(1984.9.28.~10.11. 브뤼셀)
o 참가 대표단: 강종호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수석대표), 이수웅 관세청 감정평가과장
o 정부 훈령 요지
- 84.5월 CCC 서울 총회에서 GATT 신평가의 보급에 주력할 것을 결정하였음을 상기시키고 각국의
신평가 가입 시행을 촉구할 것
- 미국 관세 당국이 84.5.7.~11. 한국에서 신평가 교육을 실시한 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고 선진국들
의 신평가 보급을 위한 개도국 지원을 촉구할 것
o 회의 결과
- 서울선언과 관련하여 GATT Code에 의한 선·후진국 간 기술협력에 관한 각국의 관심이 증가(85.6
월 중 제2차 GATT Code 훈련과정 계획)
- 한국 대표는 84.7.1.부터 GATT 신평가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음을 알리고 84.5월 미국 관세 당
국의 지원으로 실시한 한국에서의 평가 훈련에 감사의 뜻을 표명
- 기타 Development의 정의, 독립대리점과 렌트카 사업자에 대한 특별 할인거래 시 가격결정, 연계 판
매 문제 등은 차기 회의 시 계속 검토

브뤼셀

서울특별시

관세협력이사회

평가기술위원회

관세법

서울선언

신평가협정

GATT

강영주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강종호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이수웅 관세청 감정평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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