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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63-64차. 서울, 1984.5.21-25. 전6권

[20306]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63-64차. 서울, 1984.5.21-25. 전6권 토의 내용 및 결과보고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63-64차. 서울, 1984.5.21-25. 전6권

ccc(관세협력이사회)총회,제63-64차.서울,1984.5.21-25.전6권

21113

V.3

토의 내용 및 결과보고

1982

1984

764.97

호주

벨기에

칠레

프랑스

일본

미국

2014-0088

5

0001-0101

2015

1984.5.21.~25. 서울에서 개최된 CCC(관세협력이사회) 제63/64차 총회의 토의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관세제도의 조화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협력 확대에 관한 선언(서울선언) 채택
o 주벨기에대사관은 1983.11월 CCC 정책위 결정에 따라 84.5월 서울 총회에서 채택될 관세
제도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기 위한 사무국 제1차 시안 작성과 관련, 한국
측이 반영할 의견을 송부해 줄 것을 11.30. 외무부에 요청함.
- 외무부는 12.16. 서울선언의 초안을 주벨기에대사관에 송부, 한국 측 초안이 최대한 반영
되도록 사무국과 교섭할 것을 지시
o CCC 사무국은 일부 조정한 내용을 1984.1.25. 한국 측에 제시한바, 외무부는 사무국 안이
기술협력 증대에만 국한된 감을 주며 ‘서울 선언’이 명확치 않고, 서울선언 제정을 위한 동
기 부각에 미흡하므로 이를 수정 제안하는 등 한국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교섭할 것을 2.3.
주벨기에대사관에 다시 지시함.
o 주벨기에대사관은 사무국이 1차안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 중 자구 및 문항 표현의 수정에
관한 것 등을 반영하여 5.17.~20. 교토에서 개최되는 정책위 심의를 위해 작성한 2차안을
1984.4.12. 외무부에 송부함.
- 호주는 4.8. 칠레는 5.10. 한국 측 초안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
- 외무부는 일본이 한국 측 초안에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서울선언의 의의를 약화시킬 우려
가 있으므로 일본 관세당국과 사전 접촉, 서울선언 초안에 대한 지지를 교섭할 것을 주일본
대사관에 지시
2. 의장 선출 관계
o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4.5.15. 미국 정부의 훈령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 CCC 현 의장인 프랑스 관
세국장의 후임으로 유고의 관세국장 Poscic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한국 측 지지 가능 여부
를 문의함.
- 외무부 구주국은 유고 관세국장의 총회 의장 피선에 이의 없다는 의견을 제시
o 외무부는 차기 의장 선출 시 Poscic 유고 후보에 대한 경합자가 없는 경우 다수 의사에 따르되 후
보 추천제청 등 적극적 지지 의사 발표는 피할 것을 5.16. 정부 훈령에 포함시킴.
3.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o 서울선언 채택, 관세협력기금 창설
o 관세 평가, 품목 분류, 감시업무 등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 토의
o 86개 국가와 16개 국제기구 참가로 CCC 총회 사상 최다 참가기록 수립

서울특별시

관세협력이사회

유럽

관세제도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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