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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관세협력이사회) 정책위원회 회의, 제11-12차, 1984

[20300] CCC(관세협력이사회) 정책위원회 회의, 제11-12차, 1984

CCC(관세협력이사회) 정책위원회 회의, 제11-12차, 1984

ccc(관세협력이사회)정책위원회회의,제11-12차,1984

21107

1984

1984

764.97

불가리아

중국

알제리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2014-0087

16

0001-0084

2015

1. CCC(관세협력이사회) 제11차 정책위원회 회의(1984.5.16.~18. 교토)
o 참가 대표: 정영의 재무부 제2차관보(수석대표), 이강우 주일본대사관 재무관, 강영주 주벨
기에대사관 재무관
o 정부의 주요 훈령
- 정책위원회 참가국 중 알제리, 불가리아의 서울 총회 참가를 적극 교섭하고, 참가가 확정된
각국 대표와 접촉, 중국(구 중공), 폴란드,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등 미수교 회원국의 참
가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교섭할 것
- 관세제도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선언이 서울 총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교섭하는 동시에
자구 수정 과정에서 가급적 동 선언의 구속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섭할 것
- GATT 신평가협약의 확대와 관련, 한국의 동 협약 도입현황을 설명하고, 평가기준의 이원
화를 막기 위하여 각국의 동 협약 가입 확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할 것
o 주요 토의사항 요지(주벨기에대사관 4.26. 보고)
- 관세평가, 나이로비협약, Harmonized System 관계보고, 기술협력, 회원국의 분담금 산출
기준, 관세제도의 조화 및 표준화를 위해 한국 제의로 사무국이 작성한 선언(안) 등
2. CCC 제12차 정책위원회 회의(1984.12.10.~12. 브뤼셀)
o 참가 대표: 김기인 재무부 관세국장(수석대표), 강정호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김동진 재무
부 관세협력과 사무관
o 정부의 주요 훈령
- 관세제도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선언(서울선언)의 구체적 후속조치 실현을 위한 재정조치
를 촉구함으로써 동 선언의 의의 제고에 노력할 것
- 조화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작업계획 실행에 있어 한국이 86년 중 최종 draft를 준비
할 것임을 언급하고 해설서가 85.6월 한 종료되도록 촉구할 것
- 원산지 규정 적용상 문제점 및 해결책 토의에 참여하여 한국에 장기적 이익이 되는 방향
모색에 노력할 것
o 회의 주요내용 요지(대표단 보고서)
- 사무총장의 CCC 주요활동 보고 (84.10월 튀니지 개최 Computer Working Party, CCC mission의
라틴 아메리카 방문에 따른 실태조사 및 CCC 가입 권유 등)
- 사무국의 주요사항 보고 (GATT code의 제정 배경, H.S Convention 서명 현황 등 설명)
- 정책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역할 (정책위는 주요정책 사항 및 예산개요만 정하고 구체적 예산계획은 재
정위가 정하도록 하자는 사무국 안이 채택)
- 정책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지역대표 (회원국 증가에 따른 구성방법 변경 및 지역대표 선정 논의)

브뤼셀

교토

관세협력이사회

관세제도

관세평가

서울선언

나이로비 협약

제11차 정책위원회 회의

GATT

강영주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이강우 주일본대사관 재무관

정영의 재무부 제2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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