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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조약자료 : 우방주둔군관계 인원의 출입국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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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약자료 : 우방주둔군관계 인원의 출입국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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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 조약자료 : 우방주둔군관계 인원의 출입국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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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약자료 : 우방주둔군관계 인원의 출입국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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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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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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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41-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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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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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군의 지위에 관한 한국과 통합사령부간의 행정협정’에 의거, 정복을 착용한 정규군인
이외의 군속으로서 민간항공기를 이용하는 자만이 한국의 입국사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 군용
항공기 편을 이용하는 군속은 사증 없이 한국에 입국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 당사국간의 협정 등을 참고하여 군속에 대한 전면적 입국사증 요구를 검토
함. 본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1. 우방주둔군 관계인원의 출입국에 관한 조사 자료
2. 미·일간의 안보조약 3조에 의한 행정협정 관련 규정
3. 필리핀·미국간의 군사기지에 관한 협정
4. 유엔군 지위에 관한 한국과 통합사령부간의 행정협정 초안
5. 외무부가 주한미대사관에 송부한 유엔사령부 군속에 대한 입국사증 요구 안내 공한
6. 외무부의 유엔군 여행증 소지자에 대한 법률 제65호 및 동시행령 적용에 관한 문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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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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