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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관세협력이사회) 위원회 회의. Brussels(벨기에), 1984

[20299] CCC(관세협력이사회) 위원회 회의. Brussels(벨기에), 1984

CCC(관세협력이사회) 위원회 회의. Brussels(벨기에), 1984

ccc(관세협력이사회)위원회회의.brussels(벨기에),1984

21106

1983

1984

764.97

오스트리아

호주

벨라루스

캐나다

스위스

체코

독일

스페인

핀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2014-0087

15

0001-0033

2015

1. CCC(관세협력이사회) 제2차 컨테이너협약 운영위원회 회의(1984.2.13.~15. 브뤼셀)
o 17개 회원국 중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핀란드, 동독, 뉴질랜드, 폴란드, 스페인,
스위스, 소련(백러시아공화국, 우크라이나공화국 포함) 등 13개 회원국 참석
o 주요 의제별 토의 내용
- 협약 Annex 6의 Updating: 컨테이너협약의 해설부문 중 5개 부분 개정안 채택
- 협약의 운용상 문제점 검토: 컨테이너 식별, 일시 수입 기간, 단일 Plate, Making of
Containers, 임대 컨테이너 문제
-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 토의사항 증가를 감안, 불규칙적인 현행 회의를 매년 개최하기 위
해 협약 제5조의 개정에 합의
- 컨테이너협약의 설명책자: 협약 가입 촉진을 위해 Hand Book 및 소책자 발간 계획
- 컨테이너 관련 불법거래: Customs Seal을 취소하는 방안 등 협의했으나 단일 해결방안 모
색되지 못하여 차기 회의 시 재론키로 결정
2. CCC 제2차 감시위원회 회의(1984.6.11.~15. 브뤼셀)의 의제별 주요 토의결과 요지
o 총회 결정사항 보고
- 84.5월 서울 총회에서 결정된 감시위원회 절차규칙의 승인, 나이로비협약의 가입 범위 확대를 위한
협약개정 의정서 제정, Representatives of Investigation Services 회의 폐지, 86년 총회 기간 중 감
시 장비 전시회 개최 등에 대해 사무국이 보고함.
o 나이로비협약
- 협약 가입 대상을 유엔 회원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약 개정 의정서를 작성키로 함.
o Central Index의 운용
- 나이로비협약 및 권고상의 의무로서 각종 관세부정에 관한 정보를 Central Index에 포함되도록 정보
제공 의무의 이행 철저가 강조됨.
o 감시 장비
- 사무국은 CCC가 발간한 감시 장비에 관한 카탈로그의 보완을 위해 각 회원국의 미수록 사항이나 도
입 또는 개발계획 감시 장비에 관한 사항 등을 송부해 달라고 요청함.
o 밀수거래에 따른 금전상의 이득을 봉쇄하는 조치 설문서 작성
o 컨테이너 관련 부정 방지 관련 보고(컨테이너 이용 무기류, 마약 밀수 등)
o Transit 절차를 이용한 관세부정 방지
o 관세부정 억제를 위한 회계감사 방법
o 저작권 등에 관한 부정
o 밀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조사
o 마약을 은닉 운반하는 항공여객의 검거를 위한 협력 방안 등

브뤼셀

관세협력이사회

컨테이너

나이로비 협약

제2차 컨테이너협약 운영위원회 회의

컨테이너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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