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CCC(관세협력이사회) 위원회 회의. Brussels(벨기에), 1984

CCC(관세협력이사회) 위원회 회의. Brussels(벨기에), 1984

[20299] CCC(관세협력이사회) 위원회 회의. Brussels(벨기에), 1984

[20299] CCC(관세협력이사회) 위원회 회의. Brussels(벨기에), 1984

CCC(관세협력이사회) 위원회 회의. Brussels(벨기에), 1984

CCC(관세협력이사회) 위원회 회의. Brussels(벨기에), 1984

ccc(관세협력이사회)위원회회의.brussels(벨기에),1984

ccc(관세협력이사회)위원회회의.brussels(벨기에),1984

21106

1983

1984

764.97

오스트리아

호주

벨라루스

캐나다

스위스

체코

독일

스페인

핀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2014-0087

15

0001-0033

2015

1. CCC(관세협력이사회) 제2차 컨테이너협약 운영위원회 회의(1984.2.13.~15. 브뤼셀)
o 17개 회원국 중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핀란드, 동독, 뉴질랜드, 폴란드, 스페인,
스위스, 소련(백러시아공화국, 우크라이나공화국 포함) 등 13개 회원국 참석
o 주요 의제별 토의 내용
- 협약 Annex 6의 Updating: 컨테이너협약의 해설부문 중 5개 부분 개정안 채택
- 협약의 운용상 문제점 검토: 컨테이너 식별, 일시 수입 기간, 단일 Plate, Making of
Containers, 임대 컨테이너 문제
-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 토의사항 증가를 감안, 불규칙적인 현행 회의를 매년 개최하기 위
해 협약 제5조의 개정에 합의
- 컨테이너협약의 설명책자: 협약 가입 촉진을 위해 Hand Book 및 소책자 발간 계획
- 컨테이너 관련 불법거래: Customs Seal을 취소하는 방안 등 협의했으나 단일 해결방안 모
색되지 못하여 차기 회의 시 재론키로 결정
2. CCC 제2차 감시위원회 회의(1984.6.11.~15. 브뤼셀)의 의제별 주요 토의결과 요지
o 총회 결정사항 보고
- 84.5월 서울 총회에서 결정된 감시위원회 절차규칙의 승인, 나이로비협약의 가입 범위 확대를 위한
협약개정 의정서 제정, Representatives of Investigation Services 회의 폐지, 86년 총회 기간 중 감
시 장비 전시회 개최 등에 대해 사무국이 보고함.
o 나이로비협약
- 협약 가입 대상을 유엔 회원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약 개정 의정서를 작성키로 함.
o Central Index의 운용
- 나이로비협약 및 권고상의 의무로서 각종 관세부정에 관한 정보를 Central Index에 포함되도록 정보
제공 의무의 이행 철저가 강조됨.
o 감시 장비
- 사무국은 CCC가 발간한 감시 장비에 관한 카탈로그의 보완을 위해 각 회원국의 미수록 사항이나 도
입 또는 개발계획 감시 장비에 관한 사항 등을 송부해 달라고 요청함.
o 밀수거래에 따른 금전상의 이득을 봉쇄하는 조치 설문서 작성
o 컨테이너 관련 부정 방지 관련 보고(컨테이너 이용 무기류, 마약 밀수 등)
o Transit 절차를 이용한 관세부정 방지
o 관세부정 억제를 위한 회계감사 방법
o 저작권 등에 관한 부정
o 밀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조사
o 마약을 은닉 운반하는 항공여객의 검거를 위한 협력 방안 등

Brussels

관세협력이사회

나이로비협약

컨테이너

나이로비 협약

제2차 컨테이너협약 운영위원회 회의

컨테이너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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