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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관세협력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 회의, 제123-126차. Brussels(벨기에) 1984

[20298] CCC(관세협력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 회의, 제123-126차. Brussels(벨기에) 1984

CCC(관세협력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 회의, 제123-126차. Brussels(벨기에) 1984

ccc(관세협력이사회)상임기술위원회회의,제123-126차.brussels(벨기에)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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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97

2014-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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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137

2015

1. CCC(관세협력이사회) 제123/124차 상임기술위원회 회의(1984.4.9.~13. 브뤼셀)
o 참가 대표: 손원종 재무부 관세국 행정사무관
o 정부 훈령 요지
- 한국은 82.6.18. 과학장비 일시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교육용구 일시 수입에 관한 관세협
약의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CCC 제정의 임시 수입 협약에 모두 가입하였음을 주지시키고,
여타 회원국의 협약 가입을 촉구할 것
- 한국은 관세행정의 국제적인 조화에 호응하면서 관세행정을 발전 보완시키기 위해 노력하
고 있음을 표명하고, 국제관세법의 국제적 시행 확대를 위하여 선진 제국은 관련정보와 기
술협력을 제공토록 촉구할 것
- 한국의 수출품 중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품목임에도 GSP 공여국의 복잡
한 원산지 규정으로 수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 적용관리상 문제가 있는 원산지 규정을
추출하여 특혜협정 등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함이 바람직함을 밝힐 것
o 회의 결과
- 관세행정상 컴퓨터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의 표준화 권고안 결정
- 감시 업무상의 컴퓨터 이용에 관한 지침 제정
- 교토협약과 관련 비상업적 성격의 수입의 범위 등 3건의 연구서 채택 등
2. CCC 제125/126차 상임기술위원회 회의(1984.11.12.~16. 브뤼셀)
o 참가 대표단: 양승만 재무부 관세국 관세조정과장(수석대표) 등 2명
o 정부 훈령 요지
- 한국이 세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국내절차가 진행 중임을 설명
하고, 각 부속서별 가입 관련 검토가 끝나는 대로 가입 가능한 부속서부터 가입 의사가 있음을 설명
할 것
- 컨테이너 통관 협약 가입을 검토 중에 있음을 통보할 것
- 한국의 ATA(대서양조약협의체) 관련 Carnet 발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의 유기적 교환
을 주장할 것
o 회의 결과
- Dickerson 사무총장은 서울 총회에서 채택된 서울선언의 의의는 상호협력증진과 기술지원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동 선언은 CCC에 대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새로운 방향제시를 하였다고 평
가
- 의제: CCC 63/64차 서울 총회에 관한 의장 보고, 교토 컨벤션, 컨테이너협약, 세관분야의 컴퓨터 적
용, 관세 용어집, ATA협약 적용, 원산지 규정, 재화이동의 촉진, 라디오 및 중계차와 그 부속장비의
일시 수입, 저작권 등 지적 소유권 관련 세관의 역할 등

브뤼셀

관세협력이사회

GSP

ATA(대서양조약협의체)

교토협약

상임기술위원회 회의

Dickerson 사무총장

손원종 재무부 관세국 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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