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WC(국제소맥위원회) 회의, 제100-101차, 1984

IWC(국제소맥위원회) 회의, 제100-101차, 1984

[20295] IWC(국제소맥위원회) 회의, 제100-101차, 1984

[20295] IWC(국제소맥위원회) 회의, 제100-101차, 1984

IWC(국제소맥위원회) 회의, 제100-101차, 1984

IWC(국제소맥위원회) 회의, 제100-101차, 1984

iwc(국제소맥위원회)회의,제100-101차,1984

iwc(국제소맥위원회)회의,제100-101차,1984

21102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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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93

2014-0087

11

0001-0131

2015

1. IWC(국제소맥위원회) 제100차 총회
o 1984.6.25.~30. 오타와에서 개최(신동오 주캐나다대사관 상무관이 참석)
o 외무부가 IWC 제100차 총회 관련 주요 현안인 신소맥협정 체결문제에 대해 주캐나다 대사
관에 시달한 한국 정부 입장
- 현행 소맥무역협약(71년 체결, 7차 연장 86.6.30. 만료 예정)이 선·후진국 간 이해대립으로
소맥 수급 안정화 방안 및 후진국 원조 조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 없이 형식적으로 운용됨
에 따라 완충 재고 방출 및 비축 개시가격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진전을 보지 못함.
- IWC는 1980년 절충안을 제시하였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반대로 신협정 채택에 합의를 보
지 못하고 있는바, 한국은 곡물 수입국으로서 다수 개도국과 함께 동 절충안을 지지하고,
완충재고 운영에 대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수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임.
o 주캐나다대사관은 과거 일부 공산국가가 한국의 자격문제에 대해 시비발언을 한 사례가 있
었으므로 이에 대한 본부 지침을 회시해 줄 것을 1984.6.23. 외무부에 청훈한바, 이에 대해
외무부는 동 일자로 다음과 같이 시달
- 최근 수년간 IWC 총회에서 공산국가가 한국의 자격문제를 제기한 예는 없음.
- 한국의 대표권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한국은 1954년 IWC 가입 이래 IWC의 모든 활동에 적
극 기여, 참가해 온 회원국으로 아무도 정당한 대표권에 도전할 수 없으며, IWC 총회는 순
수 경제회의로 정치적 문제 언급은 부당함을 지적할 것
o 회의의 주요 내용
- EEC 포함 회원국 30개국, 비회원국 9개국 및 8개 국제기구 등 총 147명이 참석함.
- 1971년 소맥무역협약 연장 기탁시한을 전 회원국에 대해 84.12.31.까지 연장함.
- 시장상황 보고서 검토: 대부분의 국가들이 곡물시장의 안정성 유지 필요성에 동조함. (알제
리, 튀니지 등은 새로운 협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이에 반대 입장)
2. IWC 제101차 총회
o 1984.12.10.~13. 런던에서 개최(주영국대사관 관계관이 참석)
o 외무부가 시달한 회의 관련 주요 훈령 내용
- 기 소맥협약 멤버십 관련, 1985.6.30.까지 비준서 기탁시한 연장에 동의할 것
- 83, 84년 분담금 미납액이 50만 파운드를 넘고 있으므로 체납국의 조기 납부에 동의할 것
- 한국은 연간 2백만 톤(3.6억 달러) 규모의 소맥 수입국이므로 가급적 개도 수입국 의견에
동조할 것

Ottawa

주캐나다 대사관

IWC(국제소맥위원회)

소맥무역협약

신소맥협정 체결문제

신동오 주캐나다대사관 상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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