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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자유화 계획 GATT 통보, 1984

[20291] 수입 자유화 계획 GATT 통보, 1984

수입 자유화 계획 GATT 통보, 1984

수입자유화계획gatt통보,1984

21098

1984

1984

764.59

2014-0087

7

0001-0065

2015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4년도의 GATT 활동은 5월의 QR 그룹회의 및 특별이사회를 비롯, 5월 이후의
농산물교역 천연자원 물품 Working Party, BOP 위원회 등 82년 각료선언 후속조치가 본격 추진될 것
에 대비하여, 84.2월말 발표한 한국의 수입자유화 시책을 GATT에 통보,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서 이
를 설명, 한국 입장을 홍보하고 선진국의 보호주의 완화를 촉구하기 위한 영문 자료를 지급 송부해 줄
것을 1984.4.20. 외무부에 건의함.
2. 상기 주제네바대표부의 건의와 관련, 외무부 경제국이 작성한 ‘아국의 수입자유화 계획 대GATT 발표
검토’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음.
o GATT에서의 수입자유화 계획발표의 성격
- GATT 규정에 의한 법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발표 내용에 구속을 받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발표 내용은 GATT 문서에 수록
- 발표국 또는 여타 회원국의 희망에 따라 이사회 또는 총회 의제로 채택되어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에 응해야 할 경우도 존재
o 발표의 장점
- 한국의 수입자유화 계획에 대한 선진국의 의구심 완화 효과, 자유무역주의 선봉국가로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향상을 통해 선진국에 대한 보호주의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 강화
- 시장개방 압력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활용 가능
o 발표의 단점
- 향후 자유화 계획 수정 시 한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불신 초래 가능성
- 선진국의 추가적 수입자유화 요구 가능성 및 무역정책 변화를 계속 통보해야 할 필요성
- 미, 일 등과의 쌍무적 교섭에서 협상 카드의 구체성이 약화
o 결론
- 수입자유화 계획이 향후 대폭 수정이 필요치 않는 확고한 것인 경우, New Round 개시 움
직임 등에 비추어 동 발표는 빠를수록 좋을 것으로 평가
3. 상공부는 한국의 수입자유화 시책 관련 영문 자료를 주제네바대표부에 송부해 줄 것을 1984.4.23. 외
무부에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1984.5.11. 동 자료를 주제네바대표부에 송부, 활용할 것을 지시함.
4. 본 문건에는 상공부가 작성한 한국의 수입자유화 시책 관련 영문자료 및 GATT 사무국이 한국 의약품
수입자유화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6.16. 요청함에 따라 보사부가 작성한 영문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
음.

BOP

QR

농산물교역 천연자원 물품

수입자유화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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