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주요인사 방한, 198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주요인사 방한, 1984

[2029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주요인사 방한, 1984

[2029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주요인사 방한, 198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주요인사 방한, 198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주요인사 방한, 198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주요인사방한,198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주요인사방한,1984

21097

1984

1984

764.53

일본

2014-0087

6

0001-0083

2015

1. 주제네바대사는 William B. Kelly GATT 사무차장이 1984.3.15.~16. 일본 외무성 주최 국제무역 심포
지엄 참석차 방일 예정이므로 이 기회에 동인을 방한 초청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 이에 상공부는 상공
부 차관 명의로 3.19.~22. 방한 초청하였는바, 방한 중 일정 및 주요 활동 등은 다음과 같음.
o 주요 일정
- 3.19. 서울 도착
- 3.20. 상공부, 재무부 차관 방문, 외무부 장관 면담, 재무차관 주최 오찬, 판문점 시찰, 상
공차관 주최 만찬
- 3.21. 농수산부, 경제기획 장관 예방, 무역협회 주최 오찬 간담회, 시내 고궁 관광 및 구로공단 산업
시찰, 대한상의회장 주최 만찬
- 3.22. 무역협회 회장 예방, 이한
o 외무장관의 Kelly 사무차장 면담 시 언급 요지(3.20.)
- 보호주의적 국제무역환경과 관련한 GATT의 역할 강조
- 다자간 무역 체제상의 개도국의 지위: GSP(일반특혜관세제도) 등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항 계속 준수
긴요
-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에 대한 입장 : 선진국의 이니셔티브 환영하나 한국
은 개도국의 일원으로서 서비스 교역, 첨단기술 등 새로운 분야 기술 개방은 시기상조
- 한국의 수입자유화 노력 설명
o Kelly 사무총장의 무역협회 오찬 간담회 시 연설 요지(3.21.)
- 1948년 기구 창설 이래 국제무역상 질서 확립과 무역자유화를 시현한 GATT의 중요성
- 세계적인 관세율 인하, 도쿄라운드에서 10개 비관세협약 등 GATT의 업적 설명
- 정치적인 보호주의 경향, GATT 규정 외적인 보호주의 조치, 국제무역분쟁의 GATT
framework 내 수용 필요 등 GATT의 당면한 시련
o 재무차관 및 상공차관의 Kelly 사무총장과의 3.20. 면담 시 New Round, GSP 문제, 한국의
수입자유화 정책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 교환
2. 외무부는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대선진국 무역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H.S. 도입에 따른
정보수집 및 GATT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 1984.5.21.~25. 서울에서 개최되는 CCC(관세협력이사회) 총
회에 즈음하여 Linden GATT 법률국장을 재무부 제2차관보 명의로 초청할 것을 1984.2.24. 주제네바
대표부에 지시한바, 동인은 CCC 총회 기간 중 방한을 수락함.
o 다만, 동인은 GATT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총회 옵서버 자격으로 방한(사무국이 경비부담)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William B. Kelly

GSP

New Round

방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수입자유화

GATT

William B. Kelly GATT 사무차장

주제네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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