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그룹회의, 1984

[20285]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그룹회의, 1984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그룹회의, 198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수량규제및비관세조치그룹회의,1984

21092

1984

1984

764.524

일본

미국

2014-0087

1

0001-0308

2015

1. GATT/QR 그룹 제1차 회의가 1984.3.22.~23. 제네바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GATT 각료회의는 1982.11월 국제무역상의 각종 비관세 장벽에 대한 검토 및 GATT 총회 시
비관세장벽 완화에 필요한 권고 채택을 목표로 QR 그룹을 설치함.)
o 한국 대표단: 주제네바대표부의 현희강 공사 및 채재억 상무관, 신원식 상공부 국제협력과
사무관, 채훈 무역협회 통상2과장
o 회의 주요 내용
- GATT 사무국은 각 회원국으로부터의 추가 및 수정 정보에 의거 새로운 INVENTORY를
발간, 배포한바, 미국 등 일부 국가는 QR에 관한 각국 정보가 아직도 불완전함을 지적
- 개도국은 GATT 조문에 근거가 없는 QR 조치는 리스트를 작성, 토의할 것을 주장
- EC 등 일부 선진국은 어떤 조치가 GATT 규정에 위반되는가를 가려내기 곤란하다는 사유
를 들어 개도국 주장에 반대
- 차기 회의 일정: 5, 6, 7, 10월 등
o 주제네바대표부는 이번 회의 시 각 회원국의 검토가 미진하고 QR INVENTORY에 대한 검
토 우선순위에 대한 대립으로 회의는 진척을 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선진국의 GATT 규
정 위배 QR 조치에 대하여는 여타 개도국과 공동보조, phasing out할 것을 건의
2. 1984.9.27. 개최된 QR 그룹회의 시 그간 수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협의한 내용에 대해 사무국이 작
성한 보고서 시안을 중심으로 토의한바, 미국, EC, 일본 등 선진국은 사무국 작성 자료가 명료성이 결
여되어 84년 총회 보고 이후 작업 계속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개도국은 선진국의 수량규
제에 standstill을 주장하면서 향후 작업 일정에 우려를 표명함.
3. 주제네바대표부는 1984.10.15.~16. 개최된 QR 및 NTM 그룹회의 시 토의된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할 초안 및 각국 입장을 10.19.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이에 대한 본부 입장을 회시해 줄 것을 지급 요
청함.
o 외무부는 QR 및 비관세조치(GATT상 적법한 조치)의 철폐방식으로 Request-offer 방식의
지지, QR 및 비관세조치를 취급할 별도의 기구 설립 지지 등의 지시를 10.27. 하달
4. 본 문건에는 EC 등 회원국의 한국 비관세조치에 대한 comment 제출 요청과 관련, 공관에 송부한 검
토 자료, 관계부처의 QR 관련 문서, 공관 보고 등이 수록되어 있음.

QR

비관세조치

GATT

"1984"^^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