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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4. 전2권

[20280]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4. 전2권 1-8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4. 전2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이사회,1984.전2권

21087

V.1

1-8월

1984

1984

764.522

중국

미국

2014-0086

7

0001-0216

2015

주제네바대표부는 1984.1~8월 개최된 GATT 이사회 회의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회의 내용(예
시)은 다음과 같음.
1. 일반이사회(2.7.)
o 미국이 제의한 고도기술 상품 교역에 관한 작업단 구성 문제 및 위조상품 문제는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다음 기회에 재론키로 함.
o 홍콩-EC 간 무역분쟁에 관하여는 PANEL 보고서 권고에 따른 조속한 수량제한 완화조치
를 EC 측에 요청함.
2. 일반이사회(2.28.)
o 미국-EC간 특수강 분규(미국대표의 최근 양측 고위회담 결과를 설명)
- 미국은 EC가 취한 compensatory measures에 대응하여 GATT 이사회에서 제기했던
disapproval 요구를 철회키로 결정
o 미국대표는 소위 미국의 보호주의 시비는 과장된 견해이며, 미국은 지난해에 인플레, 외채
등에 시달리는 나라를 돕기 위해 수입 유연정책을 수립하여 그 결과 694억 달러의 무역적
자를 보았고, 84년도에는 1,000억 달러가 넘는 등 최악의 국제수지 적자상태에 있는바, 일
면만 보고 보호주의라고 지칭하는 것은 상호 간에 삼가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
3. 특별이사회 및 일반이사회(5.15.~16.)
o 특별이사회
- 83.10.1.~84.3.31. GATT 사무국에 통고된 무역과 관련된 국내조치 Factual Paper를 중심으로 토의
가 있었는바, 주제네바대표부 채재억 상무관은 한국의 최근 무역자유화계획(관세인하 5개년 계획 및
수입자유화 예시제 등)에 관해 설명하고 선진국의 각종 수입규제 조치 철폐와 시장개방을 촉구
o 일반이사회
- 82년 각료선언 이행과 작업계획 이행을 촉구하고 New Round에 대한 개도국 입장을 채택한바, 주제
네바대표부 김광동 서기관은 개도국 입장을 지지하고 New Round 토의 전에 작업계획이 우선 이행
되어야 한다고 발언
4. 일반이사회(7.11.)
o 미국대표는 6.25. 미의회를 통과한 Foreign Sales Cooperation Act에 대한 대통령 서명 후 GATT에
통보하겠다고 발언한바, 이에 대해 EC, 캐나다 등은 GATT의 권리를 유보한다고 발언

New Round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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