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0차. Geneva, 1984.11.26-30.전2권

[2027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0차. Geneva, 1984.11.26-30.전2권 결과보고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0차. Geneva, 1984.11.26-30.전2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총회,제40차.geneva,1984.11.26-30.전2권

21086

V.2

결과보고

1984

1984

764.521

2014-0086

6

0001-0196

2015

외무부는 1984.11.26.~30.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40차 총회 결과를
12.1. 대통령에게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요 토의 결과
o 개도국 측은 선진국의 각료선언 불이행과 보호주의 만연의 심각성을 지적하여 동 작업계획
완료의 중요성을 강조
o 선진국 측(미·일·EC)은 작업계획 추진에는 수긍하면서도 서비스산업 교역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논의 개시를 제기
o New Round에 관한 입장 차이
- 개도국: 대부분 반대 입장이며 기존 상품교역에 한정한 New Round 공동안으로 대응
- 선진국: 미·일·EC는 85년 중 고위층 준비회의 제의, 호주는 New Round를 지지하면서 현안
문제의 우선 해결을 강조
o 작업계획 관련 이사회 보고서를 채택하고 향후 계속 추진
o New Round 개시
- 서비스 교역문제는 계속 검토하여 차기 총회 시 다자간 조치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
- 위조상품 문제는 전문가 기구를 설치, 검토 후 차기 총회 이전 이사회에 보고
2. 한국 정부대표단 활동
o 수석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하여 각료선언의 준수 및 속행 촉구, 보호무역장벽 철폐와 선진국
의 수입 제한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수입자유화 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New
Round에 관한 각국의 발언과 제의를 예의 주시해 오고 있음을 언급
o 대표단은 GATT 총장, UNCTAD 총장 등과의 면담 및 개도국 간 막후 교섭과정에 적극 참
여
3. 평가
o 85년부터 서비스 교역 등을 포함한 새로운 다자협상 논의는 표면화될 전망
- 선진국은 41차 총회에서 New Round 교섭 개시를 결정토록 추진 전망
o 선진국이 보호주의 완화에는 등한하면서 New Round 추진하는 데 대해 개도국들은 계속 심
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양상
o 한국은 GATT 내에서 계속 개도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선도적 입장에서 기여함이 77그
룹 관계 및 비동맹 외교 차원에서 유익할 것으로 판단

New Round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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