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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0차. Geneva, 1984.11.26-30.전2권

[2027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0차. Geneva, 1984.11.26-30.전2권 기본계획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0차. Geneva, 1984.11.26-30.전2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총회,제40차.geneva,1984.11.26-30.전2권

21085

V.1

기본계획

1984

1984

764.521

2014-0086

5

0001-0200

2015

1. 정부는 1984.11.26.~29.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40차 GATT 총회에 참석할 정부 대표단을 11.17. 다
음과 같이 임명함.
o 수석대표: 박쌍용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o 교체수석대표: 정영의 재무부 제2차관보
o 대표: 박련 외무부 경제국장, 선준영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김
동배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채재억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 김광동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
기관, 박상조 재무부 국제관세과장, 견제민 외무부 경제기구과 사무관 등 11명
2. 제40차 GATT 총회 정부대표단에 대한 정부의 기본훈령은 다음과 같음.
o 경기회복이 부분적으로 나타난 1984년 시점에서도 선진국들은 보호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세
계교역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특히 외채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상당수 개도국들은 고금리,
수출 감소로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 및 지속적 경기 침체로 고통 받고 있음을 지적, 보호주
의 영속화와 각종 GATT 원칙 이탈조치 남발에 따른 GATT체제 자체의 붕괴 위험성을 지
적할 것
o 자유무역 체제를 위한 GATT 체제 강화 방안으로서 GATT의 분쟁해결 기능 및 감시 기능
의 강화, 개도국의 도쿄라운드 MTN Code 참여 확대 여건 조성, GATT 체제 이탈시 제재
조치 강화, 지역 Bloc화 경향 저지, 선진국 잔존 수입규제의 점진적 완전 철폐 등을 촉구할
것
o Work Programme의 계속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Safeguards, 개도국 우대조항, 산
업구조 조정, 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분쟁해결 분야의 작업부진에 유감을 표명하고
Safeguards 발동요건 강화, 구속력 있는 재심제도의 도입, 수입규제 현황감시 모니터링 촉
구 및 의제별 고위급 전문가회의를 제기할 것
o 개도국 시장 개방은 개도국 경제여건에 따라 자발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할
것
o 한국은 대외 지향적 경제로서 지속적 경상수지 적자, 과중한 외채 부담, 불완전 실업의 상
존, GNP의 6%가 넘는 국방비 부담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 자유무역의 옹호자로서
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꾸준히 무역자유화를 실현시켜 왔음을 설명, 국내경제 문제를 이유
로 보호조치를 계속하는 선진국의 경각심을 촉구할 것
o New Round 관련 조건부 참여를 설정한 바 있으나 금차 회의에서는 개도국 입장을 감안,
성급한 참여 입장 표명은 삼가할 것

박쌍용

Work Programme

New Round

Safeguards

개도국 시장 개방

GATT

견제민 외무부 경제기구과 사무관

김광동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김동배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박련 외무부 경제국장

박상조 재무부 국제관세과장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선준영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정영의 재무부 제2차관보

채재억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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