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 CTD(무역개발위원회), 1983-84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 CTD(무역개발위원회), 1983-84

[20275]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 CTD(무역개발위원회), 1983-84

[20275]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 CTD(무역개발위원회), 1983-84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 CTD(무역개발위원회), 1983-84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 CTD(무역개발위원회), 1983-84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ctd(무역개발위원회),1983-84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ctd(무역개발위원회),1983-84

21082

1983

1984

764.52

오스트리아

핀란드

헝가리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2014-0086

2

0001-0280

2015

1. 1983.10.25.~26. 개최된 GATT 무역개발위원회(CTD) 회의에서 북구 3국(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
스트리아, 헝가리 대표는 자국 경제 및 무역현황과 GATT 제4부(개도국 우대조항) 시행내용을 설명한바,
이에 대해 개도국은 북구 등의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인접 EC, EFTA, 동구권으로부터의 수입보다
그 비중이 낮으므로 대개도국 수입증진책(관세율 인하, 수입제한 철폐 등)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한바, 이
에 대한 북구 등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음.
o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된 것은 원유가 인하에 기인
o 인접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은 역사적, 지리적 여건 때문
o 섬유제품 및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는 자국업체 보호를 위한 것
o GSP 확대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고려해 나갈 계획
2. 외무부는 최근 GATT 무역개발위원회에서는 선진국에 의해 선진개도국에 대한 우대의 점진적 철폐가
빈번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특히 GATT/MTN 권능조항(Enabling Clause)에 관한 논의 시 집중
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줄 것을 상공부 및 재무부에 1983.11.14. 요청함.
3. 외무부는 무역개발위원회가 1984.10.8.~12. 미국, EC, 일본을 대상으로 개도국우대조항 이행 현황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인 것과 관련, 이들 국가에 대한 질문사항 및 관련 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9.29. 주제네바대사에게 지시한바, 동 질문사항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o 대미국 질문사항
- GSP상 졸업개념의 적용 및 상호주의 요구: 개도국이 수혜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수혜를 제한하는 것은 개도국의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것
- 수입규제 강화: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GATT가 인정하는 제재조치를 확대 해석
o 대EC 질문사항
- 잔존수입규제: 점진적인 철폐의무가 있음에도 수입제한조치를 풀지 않고 있는 품목이 상당
수 존재
o 대일본 질문사항
- 최근 시장 개방조치: 82.1월 이래 5차에 걸친 약 2,000개 품목의 관세 인하는 무역마찰 완
화를 위한 구미제국 관심 품목으로, 한국에는 실질적 혜택이 전무
- 비관세 장벽 완화: 만성적인 대일역조 감안, 비관세장벽의 철폐노력을 촉구
o 공통사항: 관세인상 현상의 완화를 촉구

무역개발위원회

GATT 무역개발위원회(CTD) 회의

"198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