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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반덤핑 협정 가입 검토, 1983-84

[20272]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반덤핑 협정 가입 검토, 1983-84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반덤핑 협정 가입 검토, 1983-84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반덤핑협정가입검토,1983-84

21079

1983

1984

764.52

2014-0085

11

0001-0086

2015

1. GATT/MTN 반덤핑협정에의 가입문제 검토를 위한 회의가 외무부, 상공부, 재무부, KDI, KIET, KOTRA
의 담당관 및 관계관 참석하에 1983.1.21. 상공부 회의실에서 개최된바, 동 주요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협정 가입 실익문제
- 상공부: 최근 한국에 대한 덤핑제소 급증대책으로 반덤핑 가입 필요
- 재무부: 한국의 반덤핑 절차를 국제수준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협정가입 찬성
- 외무부: 협정 가입 시 국내입법 정비, 자료 제공 의무 등을 부담하는 반면, 반덤핑위원회
자료는 협정 가입 없이도 입수 가능하며, 반덤핑위의 조정과정이 효율적인 것인지도 의문인
바, 대개도국 특별대우 구체화 등을 반영토록 협정 개정을 타 개도국과 함께 교섭하거나 한
국의 가입 시 유보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
o 토의 결론
- 주제네바대표부에 외무부 제안 관련 공관 의견을 우선적으로 조회키로 결정
2. 외무부는 한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 증가 추세와 관련, 반덤핑협정 가입 실익에 대한 의견 등
을 조사, 보고할 것을 1983.1.21. 주제네바대표부에 지시한바, 동 대표부의 이에 대한 2.1. 보
고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음.
o 연 2회 개최되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부당한 반덤핑 조치 규탄의 효과를 거둘 수 있
을지 의문
o 동 협정 가입을 위하여 국내법규, 행정제도 등을 정비하여 협정상의 의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선행 필요
o 수출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대응함에 있어서는 우선 쌍무교섭에 의존함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o 1982년 GATT 각료회의에서 MTN 협정의 시행현황, 효율성 및 개도국의 신규 가입 저해 요인이 무
엇인가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키로 결의한 사실에 비추어 그 추이를 관망하면서 협정 가입을
추진함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
3. 반덤핑협정 가입 필요성 검토 및 가입추진 절차 관련, 외무부, 상공부, 재무부 담당관 회의가
1984.6.26. 상공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협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o 반덤핑협정 가입은 현실적 실익이 없으나 한국의 국제경제상 지위에 비추어 바람직
o 그러나, 한국의 국내산업 보호가 계속 필요한 상황에서 동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 긴급관세, 조정관
세 등 수입규제를 통한 산업보호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o 계속적인 추이 관망이 필요하며 가입 시 한국 정부의 의무, 권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다시 협
의하기로 결정

GATT

MTN 반덤핑협정

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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