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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948]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가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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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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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 [1948]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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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해상에있어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solas)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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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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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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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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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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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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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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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48.6.10. 런던에서 서명된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 항해의 안전
도모와 선박에 관한 제반 규칙의 국제적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으로서 세계 대다수의 국가
가 가입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가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해무청 및 법제실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협약 가입 안건을 1958.12.23. 제117차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됨
 우리나라는 동 협약 가입 시 선박의 내항성에 관한 제증서 및 선박안전에 관한 증서를 발급할
수 있고 또한 이들 증서는 각 체약국간에 인정되어 과거 이러한 증서가 없어 외국 항구에서 증
서를 받기 위하여 소비한 경비와 시간 낭비를 제거할 수 있으며, 협약 가입에 따른 재정적 부담
은 없음
2. 정부는 1959.2.28. 상기 협약의 국회 동의를 요청하였고, 동 협약은 1960.1.20.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
은 후 1960.6.10. 허정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해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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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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