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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4. 전3권

[20269]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4. 전3권 84.8-12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4. 전3권

newround/mtn(다자간무역협상),1984.전3권

21076

V.3

84.8-12

1984

1984

764.51

2014-0085

8

0001-0203

2015

New Round와 그 전제가 되는 GATT Work Programme의 추진방법을 토의하는 통상장관회의가
1984.9.16.~17. 리오데자네이로에서 미, 일, 서독, 캐나다, 브라질, 인도, 한국 등 선진국과 개도국을 합
쳐 14개국 대표와 GATT 사무총장 및 EC 집행위 부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바,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음(한국은 김기환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참석).
1. 회의 성격
o 이번 회의는 New Round에 관한 84.5월 워싱턴 통상장관회의에 이어 개최되는 것으로,
84.6월의 런던 서미트 이래 이 문제에 관한 비공식 내지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하는 최초의
회의인 바, 공동성명은 내지 않으나 이번 토의의 내용은 11월의 GATT 총회 및 New
Round의 방향설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2. 주요토의 및 합의사항
o 보호무역주의 팽창저지를 위한 GATT 기능 강화
- 82년 GATT 각료회의에서 보호주의 규제수단으로 제시되었던 새로운 보호조치의 금지 및
기존 보호조치의 점진적 완화의 진전 상황을 확인 점검토록 함
o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남발방지 방안 제시
- 피해국에 대한 발동국의 보상의무 강화
- 발동시한의 엄격한 제한 및 긴급규제의 단계적 축소
- 명확한 발동기준의 설정 및 GATT 사무국에 Safeguard와 관련된 모든 사항의 보고의무 부
여
o GATT의 분쟁해결 기능 강화
- GATT 심사위원회(Panel)의 구성원을 전문화시키고, 구속력을 갖는 재심제도를 신설 도입
하여 GATT의 실질적인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
o 농산물 교역증진 방안을 보다 발전시키고 이 문제를 GATT 체재 내로 흡수하기로 합의
o 이번 회담과 유사한 회의를 85년 초 개최하기로 합의
3. 이번 회의는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신속하게 달성될 수 있는 생산적인 회의였으며, Mini-GATT 성격의
회의에 한국이 계속 초청을 받은 것은 개방화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서 향후 세계교역 질서 형성에서 차지할 높은 비중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o 해외협력위원회는 85년 초 개최 합의한 차기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건의
4. 본 문건에는 상기 관련 공관의 전문 보고, 외무부 작성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리우데자네이루

선진국

GATT Work Programme

New Round

개도국

통상장관회의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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