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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4. 전3권

[20268]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4. 전3권 84.5-7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4. 전3권

newround/mtn(다자간무역협상),1984.전3권

21075

V.2

84.5-7

1984

1984

764.51

브라질

일본

2014-0085

7

0001-0173

2015

외무부 경제국이 1984.7.10. 작성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현황 및 대응방안’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음.
1. 선진국의 New Round 구상 배경
o 국제무역 환경상의 요인
- 지속적 경기회복을 위한 방책, 관리무역주의 경향, 도쿄라운드 결과의 이행상황(개도국 가
입실적 저조 등에 의한 범세계적 확산 지연)
- GATT Work Programme 이행상황 부진, 선진국의 대선발개도국 견제의식
o 미·일의 국내적 요인
-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 행정부의 국내업계 및 의회로부터의 선발개도국 등 해외시장 개방
요구 압력에 대한 고려
- 미국·EC로부터 계속되는 시장개방 압력을 국제무역자유화로 연계시켜 손실을 최소화시키려
는 일본의 노력
2. New Round의 협상 의제
o 기존 다자간 무역협상 분야(일본의 구상): 일반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협상
o 국제무역상 새로운 분야: 서비스(금융, 보험, 건설, 관광, 해운 등) 교역 자유화, 첨단기술·
투자·농산물 교역 자유화
o 개도국 관심분야: GSP 연장문제, 긴급수입제한, 산업조정·분쟁해결절차 보조금 등
o 남북무역협상: 경우에 따라 남북무역협상(선발개도국 졸업 및 LDC 세율 등) 동 논의
3. 향후 추진 전망(예상)
o 84년 중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설득 교섭 및 일정부의 아시아제국 회의 개최
o 84.9월 브라질에서 2차 무역장관 비공식회의
o 84.11월 GATT 총회(Work Programme 이행상황 종합검토 및 고위실무회의 구성 준비)
o 85년 중 GATT 각료회의 개최, New Round 개시 선언. 86년 중 협상 돌입
4. New Round에 대한 한국의 입장
o New Round의 필연성 및 한국의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참여가 바람직함. 다만, 단기적
인 불이익을 극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자간 New Round 개최 합의 시까지는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힘.
o 선발개도국으로서의 한국의 지위를 최대한 이용하여, New Round 개최 시기를 가능한 한
연기하고, 협상 의제에 있어서 한국의 관심사항의 반영(예: 선진국의 보호주의 조치 철폐
등)을 요구함.
5. 본 문건에는 해외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1984.7.19.) 관련 자료, 공관 보고 및 참고 문서 등이 수록되
어 있음.

GATT 총회

국제무역

New Round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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