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4. 전3권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4. 전3권

[20267]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4. 전3권 84.1-4

[20267]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4. 전3권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4. 전3권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4. 전3권

newround/mtn(다자간무역협상),1984.전3권

newround/mtn(다자간무역협상),1984.전3권

21074

V.1

84.1-4

1984

1984

764.51

미국

2014-0085

6

0001-0214

2015

1. 외무부는 ’82 GATT 각료회의 시 채택한 Work Programme에 따라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에 관심이
있는 국가는 GATT 사무국에 동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서비스 분야 개방과
관련된 우리 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립하여 줄 것을 경제기획원, 상공부, 농수산부, 과학기술처, 해
외협력위원회, 무역협회, 한국무역진흥공사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에 요청하는 공문을 1984.2.1 발송함.
o 서비스 교역문제는 한국이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시장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분야일 뿐 아니라 미·일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미국은 83.12월 GATT 회원국 중 처음으로 동 보고서를 제출
o 서비스 교역에 관한 다자간 협약 성립 시 예상되는 의무
- 의무의 형태: 내국인대우 원칙, 최소한의 규제 원칙, 비차별 원칙, 외국회사의 국내시장 진
출기회 보장
- 의무이행절차: 서비스 교역상 규제조치의 통지, 이해관계국의 의견표시 기회 부여, 분규해
결(국제규범 배치 결정 시 보상 등 의무)
2. 한국 정부가 주최하고 영국의 무역정책연구소가 추진하는 ‘서울국제무역회의’가
1984.4.13.~15. 서울에서 개최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회의 주제: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제도 참여
o 취지
- 악화되고 있는 세계교역 환경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선후진국의 역할을 검토하고 이에 따
른 국제무역질서의 개선방안과 GATT의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다자간 협상의 추진전략 논
의
- 주요 참석자: Brock 미국 통상대표부 대표, 오코노기 일본 통산성 장관, Lambsdorff 서독
경제장관, Dunkel GATT 사무총장, Kerin 호주 1차 산업장관, Rithauddeen 말레이시아 통
산성장관, 신병현 부총리 겸 기획원장관, 김만식 재무부장관, 금진호 상공부장관 등 21명
o 주요 논의사항
- 세계경기의 지속성 문제, 산업구조 조정문제, 개도국의 외채문제, GATT체제의 보강, 선발
개도국 졸업문제, New Round 등
- 특히, New Round에 대하여는 국제무역 자유화를 위해 추진이 필요하나 개최 시기 및 의제
에 대해 계속 협의 필요 의견 등이 제시
3. 본 문건에는 상기 자료 이외에 New Round 관련 외무부 경제국 작성 자료, 공관 보고, 언론 보도 기
사 및 참고 문헌 등이 수록되어 있음.

국제무역 자유화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New Round

다자간 무역협상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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