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6] New Round 대비 국제무역 관련 아시아.태평양지역 고위 실무자회의, 1984.4.30-5.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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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 Round 대비 국제무역 관련 아시아.태평양지역 고위 실무자회의, 1984.4.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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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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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도네시아 정부는 Hawke 호주 수상이 제의한 New Round에 대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국가의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무역담당 고위실무자회의를 1984.4.30.~5.1. 발리에서 개최
    하기로 결정한바, 한국 정부는 동 회의에 다음과 같이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o 대표단 구성
    - 수석대표: 배병승 외무부 경제국장
    - 대표: 이종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참사관, 김수동 상공부 국제협력과장, 홍종기 외무부 경
    제기구과 사무관, 허경욱 재무부 관세협력과 사무관
    o 주요 의제
    - GATT Work Programme 이행상황 검토
    - New Round의 의제, 개최 시기 및 대응전략
    - 발리 회의 후속 조치
    o 주요 훈령
    - 일본의 New Round 제의 및 이에 대비한 호주의 지역협력 제의는 아직 구상 초기 단계임
    을 감안하여, 회의 참가국의 입장 타진을 주목적으로 임할 것
    - 호주의 지역협력 방안은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되, New Round의 의제와 관
    련, 한국은 기존 GATT 현안문제의 해결에 일차적 관심이 있음을 표시하고, 호주의 관심
    사항인 농산물 교역, 열대산품 보조금에 관하여는 가급적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
    2. 한국 대표단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무역담당 고위실무자회의 참석 결과보고(주요 논의 사항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음.
    o GATT Work Programme의 이행 상황
    - 회원국들은 Programme의 이행상황이 부진하다는 데 공감하고 New Round 무역협상 개시
    이전에 동 이행 선행 필요성을 강조
    o New Round 무역협상의 논의 분야
    - GATT Work Programme 및 Tokyo Round 무역협상의 미결 분야가 New Round의 논의
    분야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
    o 역내 국가 의견 반영 위한 향후 활동 계획
    - 공식 합의문서 채택 대신 회의결과 요약한 Chairman’s Summery 형식으로 발표
    o 북아시아, ASEAN, 대양주 국가의 이해 상충이 노정, 무역 현안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검토하는 데 그쳤으며, 호주가 의도한 New Round에 대비한 역내 공동 입장 정립에는 실패
    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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