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호주의 신 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 제의, 1983-84

[20265] 호주의 신 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 제의, 1983-84

호주의 신 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 제의, 1983-84

호주의신다자간무역협상라운드제의,1983-84

21072

1983

1984

764.51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2014-0085

4

0001-0155

2015

1. Hawke 호주 수상은 1983.11월 태국 방문 시 서태평양 통상확대를 위한 역내 다자간 무역협상을 제
의한 바 있으며, 1984.2월 아시아 순방에서도 각국 정상에게 이를 거론할 예정인 것과 관련, 외무부는
1983.12.30. 필리핀,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주재 공관에 대하여 호주 측 제안에 대한
주재국 반응을 보고할 것을 지시함.
o 호주 측은 동 협상 제의가 미·일 등 선진공업국이 주도하고 있는 현행 GATT 테두리 내에
서의 남북라운드 협상이 추진될 경우 서태평양 신흥공업국 및 자원보유국의 이해관계에 상
당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전략의 수립에 있다고 주장
2. 주한 호주대사관은 1984.1.6. Hawke 호주 수상의 전두환 대통령 앞 친서를 외무부에 전달한바, 호주
수상은 동 서한에서 나카소네 일본 수상이 1983.11월 표명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 준비 제
의를 환영하면서, 우리는 모두 과거 무역협상 결과에 실망하였으며, 새로운 무역협상에서도 우리들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균형을 이룬 다자간 무역협상 제의
와 관련된 한·호 양국과 아·태지역 제국 간의 공동입장을 모색하기 위해 Garnaut 수석경제고문과
McDonell 무역성 차관보가 1984.1.9.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o Hawke 수상은 2.4. 방한, 한·호 정상회담 계획
3. 한·호 정상회담 대비 실무 경제협의(다국간 무역협상 공동대처방안) 개최 결과
o 한·호 실무협의회가 1.9. 외무부 제2차관보 주재로 Garnaut 수상실 수석경제고문과
Mcdonell 무역성 무역정책차관보, 주한 호주대사관 관계관 등 참석하에 개최됨.
o 호주 측 설명내용
-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가와 신흥공업국 및 아세안 개도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 한,
새로운 다국간 무역협상에 반대하지 않음.
- 이를 위해 오는 6월 서방7개국 정상회담 이전 아·태지역 국가 간 사전대비회의 제의함.
o 한국 측 대응
- 태평양 역내 국가 간의 지역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사전협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이해함.
- 다만, 도쿄라운드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긴급수입제한 규제, 섬유류 교역, 남북간 산업조
정 등)와 대개도국 GSP제도 연장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서비스 교역 등 선진국 관
심분야 위주로 협상이 주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o 협의 결과
- 호주 측의 역내 국가와의 사전 타진 결과에 따라 Hawke 수상 방한 시 이 문제에 대한 양
국 입장을 조정키로 함.

한·호 정상회담

다자간 무역협상

무역협상

서태평양 통상확대

GATT

Garnaut 수상실 수석경제고문

Hawke 수상

Hawke 호주 수상

McDonell 무역성 차관보

Mcdonell 무역성 무역정책차관보

나카소네 일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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