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신 남북라운드 무역협상 제의, 1982-84

[20264] 미국의 신 남북라운드 무역협상 제의, 1982-84

미국의 신 남북라운드 무역협상 제의, 1982-84

미국의신남북라운드무역협상제의,1982-84

21071

1982

1984

764.51

벨기에

브라질

독일

프랑스

영국

멕시코

미국

2014-0085

3

0001-0258

2015

1. 외무부는 1983.12.10.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브라질, 멕시코 등 주재 12개 공관에 대하여 최근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82.2월 미국이 제의했으나 개도국 반대로 지연된 신남북라운드(무역협상)에
관하여 85년 가을 GATT 총회 시부터 다자간 교섭을 개시키로 미·일이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주재국
의 입장을 타진 보고할 것을 지시함.
2. 외무부가 신남북라운드 무역협상에 관해 1984.1.6. 작성한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o 신라운드 구상
- 선진제국은 한국 등 일부 선발개도국의 무역신장 추세를 방치하는 경우 선진국의 국내 산
업 및 기존 수출시장을 위협할 것을 우려(선발개도국에 대한 GSP 수혜축소 움직임)
- 국제적 산업구조 발전에 상응하는 국제무역체제 구축 노력(서비스 산업 포함 등)
o 미·일의 구상
- 선발개도국에 대한 GSP 축소 및 선발개도국의 시장개방
- 서비스, 투자, 고도기술 등 협상 포함
- 84.6월 선진7국 경제정상회담 시 선진국 공동입장 모색
- 85.11월 GATT 총회 이후 다자간 협상 전개
o 한국의 입장
- 기존 현안문제 해결 선행 필요, 선발개도국에 대한 졸업개념 적용 불가
- 선진국 비교우위분야 포함 반대
3. 미조구치 미치오 일본 외상 특별보좌관은 1984.1.26.~28. 방한하여 외무부 경제차관보, 상공부 국장
등 한국 측 관계인사와 나카소네 일본 수상이 1983.11월 제의한 ‘새로운 다국간 무역협상’과 관련하여
논의한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일측 설명
- 일본은 세계적 무역확대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다국간 무역협상을 제의하고 새로운 협상의 논의분
야는 상품 교역상의 장벽 외에 긴급수입 제한문제, 서비스(금융보험 등) 교역의 자유화, 농산물 교역
의 자유화 등인바, 준비기간을 거쳐 늦어도 85년 말 이전에 본격적 협상이 시작되기를 희망함.
o 한국 측 대응
- 세계적 무역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새로운 협상이 선진국에 유리한 분야의 자유화를 의도하고
있음을 우려함.
- 현 남·북간 무역쟁점인 긴급수입제한문제, 대개도국 GSP 제도연장 등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개도국에 부담이 되는바, 협상참여 결정 전에 개도국 간 공동입장 정
립이 필요함.

GATT

GSP

선발개도국

신남북라운드

무역협상

미·일 정상회담

나카소네 일본 수상

미조구치 미치오 일본 외상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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