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3] IDB (미주개발은행) 총회, 제25차. Punta Del Este (우루과이) 1984.3.26-2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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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B (미주개발은행) 총회, 제25차. Punta Del Este (우루과이) 1984.3.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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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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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IDB(미주개발은행) 제25차 연차 총회가 1984.3.26.~28. 우루과이 Punta Del Este에서 개최되어 이형
    구 재무부 제1차관보(수석대표), 배진 주우루과이대사관 참사관, 심형섭 재무부 외환정책과장, 재무부
    실무자 등 4명의 정부대표단이 옵서버 자격으로 동 총회에 참가함.
    o IDB 가맹 43개국(역내 27, 역외 16) 및 옵서버국 대표(한국, 노르웨이), IBRD, ADB 등 국
    제기구 대표 및 각국 금융기관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동 총회에 참석
    o 3.26. 개회식에서는 Ortiz Mena IDB 총재의 기조연설 및 Alvarez 우루과이 대통령의 연설
    에 이어 IDB 연차 보고서 및 재무제표 채택, 총회 위원회 활동보고 등 진행
    2. 회의 기간 중 22개 회원국 대표들의 연설이 있었는바, 그 중 역내 개도국 대표들은 현재 중남미 제국
    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 특히 외채, 물가 및 무역에 관한 어려움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협조를 중점적으로 호소함.
    3. 한국 대표단은 회의 기간 중 IDB의 Mena 총재, 사무총장, 일본 및 독일 대표 등과 접촉하고 한국의
    IDB 가입 등 현안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3.27. IDB 측(Curtin 부총재, 재정국장, 법률고문
    등)과 한국의 IDB 가입전망에 관한 의견교환을 한바, 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IDB 측이 한국 가입문제에 대해 지적한 문제점
    - 한국은 아직 ADB 등 국제기구에서의 차입국이며, 한국의 IDB 출자 시 최고자본을 교환성
    이 제한된 한국의 원화로 출자하는 경우 융자금으로 이용하기에 불편
    - 협정문상 역외국의 투표권 비율은 8%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가입문제를 역외가맹국
    이 반대할 가능성이 존재
    o 이에 대해, 한국 측은 현재 한국이 IDA, ADF 등에도 출연하고 있고 또 한국 가입에 대해
    일본, 미국을 비롯한 IDB 주요 역내국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설명
    4. 한국대표단의 IDB 가입 필요성, 전망 및 대책에 관한 보고서
    o 가입 필요성: IDB 차관 시행사업에 대한 한국 업체 참여 가능, 경제적 잠재력이 큰 중남미 제국과의
    경제 협력 및 외교적 유대강화 기여 등
    o 전망 및 대책 건의
    - IDB 제6차 재원보충이 타결되어 1.5억 달러의 미배분 자본이 생긴 지금이 IDB 가입 최적 시기이나
    한국의 IDB 출연능력 저평가 및 역내 회원국들이 한국을 무역, 경제의 경쟁상대로 보는 문제점이 있
    음.
    - 한국의 IDB 가입을 위하여 역내외 회원국의 지지 획득을 위한 집중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바,
    1985년도에 개최되는 IBRD/IMF 서울 총회를 계기로 주요 회원국에 대한 설득 노력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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