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DB(아세아개발은행) 총회, 제17차. Amsterdam(네덜란드) 1984.4.25-27

[20262] ADB(아세아개발은행) 총회, 제17차. Amsterdam(네덜란드) 1984.4.25-27

ADB(아세아개발은행) 총회, 제17차. Amsterdam(네덜란드) 1984.4.25-27

adb(아세아개발은행)총회,제17차.amsterdam(네덜란드)1984.4.25-27

21069

1984

1984

764.3121

중국

대만

2014-0085

1

0001-0009

2015

1. 주한 대만(구 자유중국)대사관의 석상인 공사는 1984.4.7. 배병승 외무부 경제국장을 방문, 4.25.-27.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는 ADB(아시아개발은행) 제17차 연차 총회에서 중국(구 중공)의 가입과 대만의
회원자격 문제 제기 시 대만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공한을 전달함.
o 동인은 고 이범석 장관의 대만 외교부장과의 면담 시(1983.1월 대북공항 기착 시 면담) 지
지의사를 기 표명한 바 있으며, 1983.2월 슐츠 미 국무장관 방한 때도 대만 축출 반대라는
매우 명백한 미국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작년 중국이 가입의사를 사
전에 표명했음에도 우방국의 협조로 저지된 바 있음을 상기시킴.
2. 배 경제국장은 석 공사에게 중국과 대만의 공존에 관한 compromise 안의 최근 진전 상황을 문의한
데 대하여 동인은 아는 바 없다고 답하면서 대만은 ADB 창설 멤버로서 1966년 이후 지금까지 모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대만의 ADB 출자 기준은 인구, 경제규모 등 타이완 섬의 경제
력 기준에 의해 출자되었기 때문에 대만의 status 문제는 어떠한 신규 가입국과도 관련이 없
는 문제이므로 한국이 대만 입장을 계속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함.
3. 배 경제국장은 대만 측 요청을 take note하겠으며 한국 입장은 검토 후 통보하겠다고 말한
뒤, 현재 중국의 입장은 명확한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는 대표권 문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고 부언함.
4. 한편, 정훈목 ADB 이사는 1984.4.9. 배병승 경제국장을 방문, ADB 제17차 연차 총회 시 한국이 작
년의 기본 입장을 견지하기 바란다고 하면서, 이번 쟁점은 국호 문제가 될 것인바, 대만은 중화민국-대
만(ROC-Taiwan)을 주장하나 중국은 중화민국(ROC)이 1949년에 이미 법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ROC
호칭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며 Taiwan-China에는 다소 신축성을 보임이 사실인 것 같다고 설명함.

암스테르담

아시아개발은행

배병승 외무부 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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