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해사법에 관한 외교회의 참가계획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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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사법에 관한 외교회의 참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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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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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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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벨기에 정부는 1957.9.30.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국제 해사법회의에 우리나라의 참석을 요청
    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음
    1. 금번 회의에서 체결될 3개의 조약은 개방조약이 될 것이므로 동 조약이 체결된 후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
    2. 해무청에서는 회의참가를 원하고 있으나, 그 의견이 극히 소극적이며 동 국제회의에서 체결될 3개
    조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할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도 입장이 명확하지 않음
    3.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 외화 사정도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금번 회의는 참가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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