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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어업실무자회의. 서울, 1984.7.18-19

[20247] 한.일본 어업실무자회의. 서울, 1984.7.18-19

한.일본 어업실무자회의. 서울, 1984.7.18-19

한.일본어업실무자회의.서울,1984.7.18-19

21053

1984

1984

동북아1과

763.731

일본

2014-0084

12

0001-0138

2015

한국과 일본 간 어업실무자회의가 1984.7.18.~19. 서울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o 1984.6월 일본 정부는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 조업문제 및 한·일 어업협정 합의의사록
제8항 준수(서일본 수역 조업)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자 회의를 7월 한·일 외상회의 직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외상회의에서 어업문제는 원칙적인 협의만 진행
2. 어업실무자회의 결과
o 7.18.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 조업문제 협의, 7.19. 서일본 수역 조업 문제 협의
o 회의 참석대표
- 7.18. 회의: 이희수 수산청 어업진흥관 등 수산청 및 외무부 직원
- 7.19. 회의: 김진호 수산청 생산국장 등 수산청 및 외무부 직원
- 일본 측: 와다나베 수산청 어정부장, 나가타 수산청 참사관 등 수산청 및 외무성 직원
o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 조업 문제 협의 내용
- 양측은 조업 허가 척수 및 어획량, 감시선 및 감독관 파견 실적 설명
- 한국 측은 일본 어선의 조업 방해 사례에 대한 일 정부의 지도 요청 및 민간 간 어구 피해
보상 협의에 일 정부의 적극 지도 요망
- 일측은 한국 정부의 민간 어업 실무자 회의에 대한 사전지도 및 어업 관계자 교류 적극 검
토 요망
o 서일본 수역 조업 문제 협의 내용
- 한국 측은 지방기관 실무책임자 회의 개최, 무허가 트롤 어선 명단 통보, 일측 나포 어선에
대한 국내 처벌 강화 등 지도 단속 강화 노력 설명
- 한국 측은 일측이 질문한 위반어선 처분 내용, 누범 어선에 대한 조치 결과, 무허가 어선
실태 및 처분 내용, 선명 및 등록번호 부착 노력 등에 대해 설명
- 일측은 지도선의 계속 파견, 한국 공무원의 일측 감시선 승선, 국장급 실무회의 정기 개최
등을 요청

서울시

어업실무자회의

어업협정

합의의사록

김진호 수산청 생산국장

나가타 수산청 참사관

와다나베 수산청 어정부장

이희수 수산청 어업진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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