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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어업협력, 1984

[20243] 한.미국 어업협력, 1984

한.미국 어업협력, 1984

한.미국어업협력,1984

21049

1984

1984

자원협력과

763.72

미국

2014-0084

8

0001-0263

2015

한국과 미국 간 1984년도 어업협력에 관한 내용임.
1. 어획쿼터 증량 교섭
o 2차 쿼터 할당과 관련, 1984.3월 정부는 7만 톤 이상 확보를 위해 실무자 회담 및 주미대
사관의 미 정부 접촉 등을 통해 교섭하였으나, 미측은 쿼터 25% 이하 삭감 가능성을 시사
하고 미 냉동 수산물에 대한 한국 측의 관세인하를 요청
o 3차 쿼터 할당과 관련, 1984.6월 정부는 7만 톤 증량을 미측에 요청하는 한편, 은대구 등
미국 관심품목에 대한 수입자유화를 1984.7.1. 실시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1984.7.24.~8.10. 원양어업협회장 등 민간교섭단을 미국에 파견
o 1984.9월 미측의 4차 쿼터 할당 54,185톤에 대해, 정부는 실망을 표시하고 10월말 이전까
지 최소한 전년도와 동일 수준의 쿼터를 교섭하도록 주미대사관에 지시함.
2. 한·미 수산물 교역 실무협의
o 어획쿼터 및 수산물 무역에 관한 토의기록 갱신을 위한 미국 실무대표단 방한
o 1984.2.6.~7. 한국 정부 관계관과 실무협의
o 수산청 이희수 어업진흥관, Hayes 수산청 어업개발국장 등 참석
o 한국 측 관심사항
- 어획쿼터 연 40만 톤 할당(84년 94,000톤) 및 2차 할당 시 7만 톤 이상 할당
- 실제 어획 비율에 의한 어종별 쿼터 할당
o 미측 관심사항
- 북양 어획물 등 수입자유화 품목의 확대 및 관세율 인하(10% 수준) 요구
- 대외 총할당량(TALFF) 감소에 따른 한국에 대한 쿼터 축소 불가피성 설명
- 한국기업의 어업 투자 진출
3. Gordon 수산청장 방한
o Gordon 미 수산청장은 국무성 Wolfe 차관보와 함께 1984.5.6.~10. 방한하여 미국의 어획쿼터 축소
전망을 설명하고 한·미 양국 기업의 어업 합작투자 필요성을 강조
o 한국 측은 연간 쿼터 40만 톤 유지 및 3차 쿼터 7만 톤 할당을 희망
4. 수산청장 방미
o 강영식 수산청장은 1984.11.25.~12.4. 미국을 방문하여 1985년도 어획쿼터, 국제포경위 대책, 미국
산 수산물 수입자유화 문제 등을 협의

대외 총할당량(TALFF)

어획쿼터

한·미 수산물 교역

관세인하

방미

방한

수입자유화

어업 합작투자

어업협력

Gordon 수산청장

Hayes 수산청 어업개발국장

강영식 수산청장

국무성 Wolfe 차관보

수산청 이희수 어업진흥관

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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