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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란드 어업협력, 1982-84

[20237] 한.뉴질란드 어업협력, 1982-84

한.뉴질란드 어업협력, 1982-84

한.뉴질란드어업협력,1982-84

21043

1982

1984

자원협력과

763.72

뉴질랜드

2014-0084

2

0001-0052

2015

한국과 뉴질랜드 간 어업협력에 관한 내용임.
1. 추가 어획 쿼터 배정 문제
o 한국 정부는 1982.12월 뉴질랜드의 1982/83년도 추가 어획 쿼터 배정과 관련, 오징어 채낚기 2척
이상 할당, 트롤 쿼터 추가 300톤 요청 등을 뉴질랜드 측에 요청
o 한국 정부는 1983.10월 1983/84년도 오징어 채낚기 어선 쿼터 6척을 수락하고, 최소한 2
척의 추가 할당을 뉴질랜드 측에 요청
o 뉴질랜드 정부가 1984/85년도 쿼터 배정과 관련, 외국 선박에 대한 쿼터의 점진적 축소 정
책을 취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전년 수준 쿼터 확보를 위해 교섭
2. 어획 제한 어종
o 뉴질랜드는 1984/85 어기 이후 경제수역 내 상업성이 있는 특정 어종에 대한 쿼터량을 점
진적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바, 1983.11월 한국 정부는 어획 제한 계획 철회, 제한
시 쿼터 수수료 인상 억제 및 전 수역 쿼터 균등 배정 등을 요구
3. 어획물 전재 규정
o 1983.12월 뉴질랜드는 제한 어종 관리를 위해 어획물 전재는 동일 규격 및 중량 상자 사용 규정,
어종 혼합 전재 금지 규정 등 특정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가하겠다고 발표
4. 어업 관리 규정
o 1984.4월 뉴질랜드 정부는 현행 어업관리 해구를 변경하고 특정 수로를 폐쇄하는 어업관리 방안을
계획하고 있음을 한국 측에 통보
o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해구 변경이 외국 어선에 불리하지 않도록 적용할 것과 특정수로
폐쇄 시 한국 어선의 오징어 주어장인 F 수역이 폐쇄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

어획 제한

어업협력

어획 쿼터 배정

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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