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모리타니 어업협력, 1984

[20235] 한.모리타니 어업협력, 1984

한.모리타니 어업협력, 1984

한.모리타니어업협력,1984

21041

1984

1984

자원협력과

763.72

모리타니아

2014-0083

22

0001-0172

2015

한국과 모리타니 간 어업협력에 관한 내용임.
1. 선원 송출 문제
o 양국은 1983.10월 한국 선원 송출 문제에 관한 협의를 가졌으나,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
o 모리타니 측은 한국 선원의 고용을 희망하나 가급적 한국 기업들의 대표와 통일된 임금 수
준 합의를 희망하였으며, 한국 측은 모리타니 선주와 한국 송출 대리점 간의 개별적 직접
계약과 선원의 안전과 임금 지급에 대한 보장을 요구
2. 누아디브 입항 추가 경비
o 모리타니 정부는 자국 수역의 조업 부진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누아디브 입항 선
박에 대한 지방세, 지방 수출세, 통관 수수료 등의 추가 징수를 추진
o 한국 측은 모리타니 수역 조업의 경제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에
서 각종 비용 및 부과금 추가 징수를 저지하기 위해 교섭
3. 입어 허가 문제
o 한국 기업은 모리타니 수역의 어황 부진으로 1차 연도 허가 4,500톤을 채우지 못하는 등
입어를 기피하고 입어 허가에 관한 양국 간 합의 수정을 희망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2차
연도 이후 입어허가 톤수 및 협력자금 공여액(입어료)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
4. 한·모리타니 어업 실무회담 개최
o 1984.10.24.~30. 서울 개최
o 수산청 어업진흥관, 모리타니 수산해운성 수산국장 등 참석
o 누아디브 입항에 따르는 추가경비 면제와 관련, 모리타니 측은 지방정부와 협의 약속
o 2차 연도 입어허가 톤수 및 공여자금 조정과 관련, 모리타니 측은 한국 측 제안을 검토 후 회신 약
속
- 허가 톤수: 4,500톤을 2,800톤으로 조정
- 공여 자금: 100만 달러에서 62만 달러로 하향
o 선원 송출 관련 직접 송출 계약, 현행 근로조건 유지, 1척당 stand-by L/C 45,200달러 개설 확인
후 계약 체결 등 합의
5. 후속조치
o 1984.11월 주모리타니대사는 주재국 수산장관이 어업 실무회담에서의 제2차 연도 입어 총
톤수 및 공여자금에 관한 한국 측 제의에 동의하였다고 보고

누아디브 입항

한·모리타니 어업 실무회담

선원 송출 문제

어업협력

"1984"^^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