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공어선의 한국연안 긴급피난 대책, 1984-85

[20233] 중공어선의 한국연안 긴급피난 대책, 1984-85

중공어선의 한국연안 긴급피난 대책, 1984-85

중공어선의한국연안긴급피난대책,1984-85

21039

1984

1985

동북아2과

763.72

중국

일본

2014-0083

20

0001-0325

2015

1. 중국(구 중공) 어선의 한국 항구 내 긴급 피난 급증과 관련, 1983.8월 전두환 대통령은 피난 어선에
대한 조사 및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를 대중 관계에 활용할 것을 지시하여,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
였으나 KAL기 피격사건의 여파로 대책 시행이 보류됨.
2. 1984년 초 중국 어선의 긴급 피난이 급증함에 따라, 외무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984.3월 2차에
걸쳐 전두환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보고함.
o 중국 어선의 피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공식 문제
화 하여 중국과의 접촉 수단으로 활용
o 중국의 반응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조절하며,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 입장을 문서로 전달하
고 대중국 협의 요구의 수위를 단계별로 강화
3. 이상옥 외무차관은 1984.3.29. 도시치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에게 다음 요지의 문서를 중국 정부에
전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4.3. Cleveland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에게 한국 정부의 조치 내용을 통보
함.
o 중국 어선의 사전 무선통고, 사후 신고 등 피난 절차 무시, 항만 내 안전 위협 및 북한 간
첩선 침투 가능성 등 우려하며, 양국의 관련 기관 간의 협의 요청
4. 1984.4.~6월 중국 어선의 긴급피난을 규제하기 위한 국내법 제정 및 강화 문제가 거론되었으나, 외무
부 관련 부서 및 관계 부처들은 기존 유관 국제법 및 영해법, 기항질서법 및 선박법 등 국내법으로 규
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5. 주중 일본대사관 참사관이 1984.4.23. 한국 측 문서를 중국 외교부에 전달한 이후 중국 측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이 없고, 1984년 말 및 1985년 초 중국 어선의 무질서한 긴급피난이 급증함에 따라
1985.2월 국방부(대간첩본부)가 주관하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에 대한 외교적 조치를 강화하
고 국내적 규제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함.
6. 외무부는 1985.2.26. 관계부처 대책회의 후 다음과 같은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o 중국과의 비정치적 교류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고 국제법 범위 내에서 규제를 신중히 강화
하고 중국 측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
o 중국의 개선조치 결여에 유감을 표시하고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문서를 일본 정부를 통하여
전달
7. 정부는 1985.3월 주일대사관을 통해 일본 외무성에 한국 측 문서 전달을 요청하고, 주한 미국대사관
에도 한국의 조치내용을 통보함.
o 1985.4.5. 주중 일본대사관은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에 한국 측 문서를 전달

주일 한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

Cleveland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

어선

긴급 피난

이상옥 외무차관

전두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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