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원자력 협력, 1982-84

[20229] 한.미국 원자력 협력, 1982-84

한.미국 원자력 협력, 1982-84

한.미국원자력협력,1982-84

21035

1982

1984

자원협력과

763.62

미국

2014-0083

16

0001-0128

2015

1. 주미국대사는 1982.2.22.~26. 미국 핵규제위원회 방사선 비상대책 본부(EOC)와 연방 재난청(FEMA)을
방문하고 한국 원자력 발전소 사고 시 양국 간 협력사항에 대해 합의함.
o 비상통신망 구성에 관한 작업 범위
o 특수장비 긴급 지원
o 1983.3월 한·미 합동 비상훈련 실시
o 한국 전문가 훈련 및 미국 전문가 파견 등
2. 1983년 초 양국은 핵 비상시 협력계획 수립을 위해 협의를 진행함.
3. 한·미 양국은 1983.11.29. 고리 원자력 1호기를 대상으로 합동 방사능 방재 훈련을 실시함.
o 과학기술처, 한국에너지연구소, 한국전력, 미국핵규제위원회(NRC) 참가
o NRC는 제공된 원전 사고 정보의 검토, 사고의 평가 및 사고 진행에 관한 예측, 주민보호에 관한 권
고 등을 담당
4. 과학기술처는 1983.12월 연소된 핵연료를 시험하기 위해 에너지연구소 대덕공학센터로 이동할 것을
계획한바, 미국 정부는 핵연료 이동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른 양국의 공동결정(joint
determination)을 요구하는 사안이며, 사전에 외교각서를 통해 요청하고 후속약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o 이에 대해 외무부는 동건이 공동결정 사항이며, 외교공한으로 이동 계획의 검토를 미측에
요청하는 데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
5. 한국전력은 1984.8.19.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실시한 방사능 방재 훈련에 Palladine NRC 의장,
Malone 국무성 차관보 등을 참관토록 초청함.
6. 한·미 양국은 1984.9.7. 고리 원자력 2호기를 대상으로 합동 방사능 방재 훈련을 실시함.
7.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4.8월 핵 비확산을 위한 수출통제 문제 협의를 위해 국무성, 에너지성, 상무성,
핵규제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1984.9월 방한 예정이라고 외무부에 통보함.

과학기술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방재난관리청

미국 핵규제위원회 방사선 비상대책 본부(EOC)

미국핵규제위원회(NRC)

원자력 발전소

핵 비확산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핵 비상시 협력계획

핵연료

주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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