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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과학기술각료회의, 제1차. 서울, 1984.11.12-13

[20209] 한.미국 과학기술각료회의, 제1차. 서울, 1984.11.12-13

한.미국 과학기술각료회의, 제1차. 서울, 1984.11.12-13

한.미국과학기술각료회의,제1차.서울,1984.11.12-13

21014

1984

1984

북미과

자원협력과

762.31

미국

2014-0082

15

0001-0301

2015

한국과 미국 간에 정례적인 각료급 과학기술 회의 개최를 위한 1983~84년 과학기술각료회의 설치 교섭
및 회의 개최에 관한 내용임.
1. 설치 교섭
o 한국 정부는 1983.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증진을 위해
정례적인 과학기술각료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 1983.12월 이정오 과학기술처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국무성 등과 교섭 실시
- 미국 정부(국무성 Schneider 안보·과학·기술담당 차관)는 과학기술각료회의 개최에 원칙적
으로 찬성하나, 실질문제는 양국 간 경제협의회 과학기술 분과 회의에서 다룰 수 있으며,
정례화 여부는 협력 의제 및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
o 1984.1월 정부는 이병휘 원자력 위원을 미국에 파견하여 각료회의 개최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미국 정부의 원칙적 동의를 얻었으며, 1984.2월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각료급 회
의 설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합의
o 1984.2월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한국 측은 각료급 회의 설치 및 정례화에 관한 약정안을
미국 측에 제시
o 1984.4월 미 국무부는 각료급 회의를 1984년 가을에 개최하는 데 동의하였으나, 설치 약정
안은 각료급 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희망
2. 회의 결과
o 1984.11.12.~13. 서울 개최
o 이정오 과기처 장관(수석대표), 이병휘 원자력 위원 및 과기처, 외무부, 과학기술원 직원 참
석
- 한국 측은 미측 수석대표인 Scheider 차관의 지위를 고려, 과기처 차관을 수석대표로 고려
하였으나, 미측의 희망에 따라 과기처 장관이 수석대표 직을 수임
o Schneider 국무성 차관(수석대표) 및 국무성 직원 참석
o 주요 합의사항
- 공동연구 사업을 지원할 과기협력재단 설치 및 이를 위한 실무 접촉 추진
- 미 정부 연구기관 보유 대형 고급 연구기기 공동 활용
- 유전공학, 화학물질의 안전성, 정보통신망, 대륙붕 탐사 등 12개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연
구 협력
- 필요시 과학기술 분야 각료급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적 사항을 논의

과기협력재단

한·미 경제협의회

경제협의회 과학기술 분과 회의

과학기술각료회의

한·미 경제협의회

국무성 Schneider 안보·과학·기술담당 차관

이병휘 원자력 위원

이정오 과학기술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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