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가입, 1967.3.2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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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가입, 196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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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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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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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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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64.11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주관한 정부-민간투자자간 분쟁조정을 위한 협약 기초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였으며 위원회는 연말에 아래 내용의 문안을 확정함. 
     IBRD 내에 분쟁조정 국제본부 설치
     운영이사회 및 중재재판소 구성, 운영을 위한 상세
     중재판정의 적용, 구속범위에 관한 상세 
    2. IBRD 이사회가 협약안을 채택하고 서명을 위해 개방함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의견수렴,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주미대사 서명, 국회비준을 거쳐 1967.2월에 기탁하고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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