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월남간의 무역협정. 전2권

[20141] 한 · 월남간의 무역협정. 전2권 교섭철

한 · 월남간의 무역협정. 전2권

한·월남간의무역협정.전2권

1179

V.1

교섭철

1962

1962

조약과

741.83

베트남

J-0016

2

0001-0230

1995

한·월남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협정 체결 교섭 경위(요약)
 아국은 1961.3. 표제협정 초안을 월남측에 제의
 협정 체결 교섭은 주로 주월남대사관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1962.8월 주월대사관과 월남 정부의
교섭실무자 간 정식합의와 1962.10.25. 합의사항에 관하여 상호 Note(각서)로서 확인함
 협정 조항 중 한·월남 무역결제는 청산계정을 통하여 행하고, 매 6개월마다 차월잔고를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협정 제4조의 발효문제에 관하여 협정 부속 양해각서를 교환키로 합의
2. 아국, 협정 초안을 주한월남대사관 및 주월남대사관을 통하여 월남측에 송부하고 협정체결 제의
(1962.3.21)
3. 주월남대사관, 월남측의 우리측 초안에 대한 반응 및 교섭경과 보고
 월남측은 우리측 제안 중 1개 조항(결제에 관한 조항) 및 수출입 품목표에 대한 이의 제기와
1958년 체결된 한·월남 관세협정의 내용을 표제 협정에 포함 요구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 희망
 양측이 협정안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실무자회의를 월남에서 개최 희망
4. 외무부, 월남측 대안 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개최
5. 외무부, 우리측의 최종 대안을 주월남대사에 통고, 월남측과 재교섭 지시
 협정 형식(정식 조약 또는 각서교환 여부), 수출입 품목표 조정, 청산계정 설치 및 관세 문제 등
6. 외무장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등에 협정 체결교섭 경위 보고
7. 협정안(7개 조항 및 부속문서로 구성)에 대한 양국 실무자간 합의 및 각서 수교(1962.10.25)
8. 협정 제4조에 의한 한·월남 청산계정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교섭에 관한 관계부처 회의(1962.10.8)

주월대사관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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