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6] 경제관계 실무협의단 일본 방문, 1984.8.22-2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1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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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4.9.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1984.8. 관계부처 실무협의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양국
    간 경제 현안에 대한 협의를 가짐.
    1. 실무협의단 방문 경위
    o 외무부는 1984.9.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주요 경제 현안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
    경제관계 실무자회의를 개최할 것을 7.28. 일본 외무성에 제의함.
    o 일본 외무성은 대통령 방일 준비로 합동 실무회의 준비가 어렵고 현안의 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는 이유로 반대함.
    o 외무부는 대통령 방일시 개최될 개별 각료회담에 대한 준비회의의 성격으로 각 경제부처
    실무대표들을 동시에 파견하여 일본 정부의 카운트파트들과 협의하기로 결정함.
    o 1984.8. 해외협력위원회는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여 현안을 점검하고 실무대표단 파견계
    획을 수립함.
    2. 실무협의단 방문 개요
    o 방문 기간: 1984.8.22.~26.
    o 협의단 구성
    - 외무부, 해협위, 상공부, 농수산부, 재무부, 과기처 국장 및 과장
    - 일본 정부 카운트파트들과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3. 실무협의 주요 내용
    o 외무성: 무역역조 시정, 투자확대 등 양국 간 경제관계 및 현안 전반 협의, 과학기술협력협
    정 초안 전달
    o 통산성: 무역 불균형, 관세율 인하, GSP 수혜확대, 대한 구매사절단 파견, 투자 확대, 산업
    기술 협력
    o 과기청: 한·일 과학기술 장관회의 합의사항 후속조치, 과학기술협력협정 초안 협의, 기계기
    술 연수원 설립
    o 대장성: 관심품목 관세인하, GSP 수혜 확대, 대한 투자 확대
    o 농수산성: 생사류 교역, 농수산물 관세인하, 농림수산 기술협력
    o 경기청: 개별 각료회담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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