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 경제사절단 이란 방문, 1984.12.17-21. 전2권 기본문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1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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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절단 이란 방문, 1984.12.17-21.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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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절단 이란 방문, 1984.12.17-21.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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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파견 경위
    o 1983.6. 이란 경제사절단 방한 이후 이란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경제사절단
    파견을 요청하였으며, 주이란대사대리는 이라크와의 관계개선 및 수교 가능성을 모색하고
    대이란 군수물자 금수조치에 대한 이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경제사절단 파견을 건의함.
    o 외무부의 의견 문의에 대해 관계부처들도 전후 복구와 관련한 건설 진출, 원유도입 등 관련
    대 이란 사절단 파견에 긍정적 반응을 보임.
    2. 수석대표 문제
    o 외무부는 1984.8. 사절단 파견을 결정하면서 1983.6. 이란 측 사절단장의 지위(외무성 경
    제총국장)를 고려, 외무부 제2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정하였으나, 주이란 대사대리가 이란 정
    부의 입장을 감안, 경제부처 고위인사를 건의함에 따라 상공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결정
    함.
    - 이란은 외무부의 수석대표 수임은 주변국가 또는 국내 강경파의 반발 초래 가능성 우려
    3. 군수물자 금수조치 문제
    o 정부는 사절단 방문 시 한국 정부의 대이란 군수물자 금수조치에 대해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상공부는 동 문제가 사전 해결되지 않으면 사절단 파견이 무의미하다는 입장 표명), 이란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주변 친이라크 국가에 대하여는 한국의 기존입장에는 변경이 없을 것임
    을 설명하는 등 면밀한 준비를 하였으나, 막상 사절단 방문 시 이란 측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음.
    4. 사절단 방문 결과
    o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 및 건설부, 외무부, 해외협력위 직원 등 7명으로 구성
    o 주요 일정은 한·이란 경제협의회 개최(2회 개최, 이란 측 수석대표는 Khosrowtaj 상무성 차
    관), 상무성 장관, 산업성 장관, 국무상, 외무성 경제차관 등 고위인사 9명 면담
    o 진출업체 간담회 개최, 한국인 학교 방문
    o 주요 협의사항
    -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 및 개발 계획 참여 확대
    - 이란 경제조사단 방한
    - 이란 상무성 서울사무소 설치, 상품전시회 서울 개최
    - 한국 상사 주재원 활동 협조
    - 한국의 이란산 광물자원 구매 확대 및 이란산 원유도입 증대(대응구매 방식)
    - 양국 간 수산협력 증진
    - 한국산 기관차 수리 협조
    - 한국의 민간 무역사절단 이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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