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협력사업(경제부문)추진 관계부처 대책회의, 1984

[20131] 한.일본 협력사업(경제부문)추진 관계부처 대책회의, 1984

한.일본 협력사업(경제부문)추진 관계부처 대책회의, 1984

한.일본협력사업(경제부문)추진관계부처대책회의,1984

20924

1984

1984

동북아1과

761.33

2014-0078

7

0001-0240

2015

정부는 1984년 중 한·일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관계 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및 일관성 있는 대일 교
섭을 위해 수차례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한바, 대책회의는 외무부가 주도하고
한·일 협력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관계 사업은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이 별도 회의를 통해 대책
을 수립한 내용임.
1. 대책회의 개최 배경
o 외무부는 1984.6월 한·일 과학기술장관회담, 7월 한·일 외상회담 등 주요 외교일정에 대비
하고, 1983.1. 나카소네 수상 방한 이후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 등을 위해 통일된 정부
입장을 수립하고자 6.5. 및 6.15. 두 차례 관계부처 대책회의(경제 분야 포함)를 개최함.
- 7월 외상회담 전에 대일 교섭안 일측에 제시 목표
o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은 경제관계 대책협의를 위해 6.7. 6.21. 및 6.25. 세 차례 회의를 개
최함.
2. 외무부 주최 대책회의 결과
o 1984.6.5. 제1차 대책회의(외무차관 주재)에서 외무부는 무역불균형 시정, 기술협력 확대,
농어촌 협력 확대, 에너지 분야 협력, 긴급시 에너지 협력, 국제경제 면에서의 협력 등 한·
일 협력사업 추진 계획을 소개하고, 외무부의 역할에 관해 해협위 기획단은 무역역조 등 특
정 사업을 다루지만 외무부는 대일 외교 전반을 고려한다고 설명함.
o 1984.6.15. 제2차 대책회의(외무부 1차관보 주재)에서 관계부처는 무역역조 관련 ASEAN과의 공동보
조, 일본 구매사절단 파한 교섭, 과학기술협력협정안 제시, 한·일 산업기술 협력센터 설치, 농어민
상호교류, 금융 및 서비스 분야 협력 등 의견을 제시함.
o 외무부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하여 6.20. 협력사업 초안을 작성함.
3. 해협위 기획단 주최 대책회의 결과
o 해협위 기획단장 주재 3차례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경제관계 대책안을 제시함.
- 일본의 대한 시장개방, 구매사절단 파한, 중소기업 분야 협력 등 무역역조 개선
-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공공기관 간 협력, 기능인력 연수, 농수산 분야 기술협력, 에너지
분야 기술협력 등 산업기술 협력 확대
- 대한 투자 확대
- 태평양 연안지역 경제협력,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보호주의에 대한 공동대처 등 국제경제
면에서의 협력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

해협위 기획단

한·일 협력사업 추진

한·일 과학기술장관회담

한·일 외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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