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 TPRC(영국 국제무역정책 연구센터) 국제무역회의, 제2차. 서울, 1984.4.13-15. 전2권 결과보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12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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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RC(영국 국제무역정책 연구센터) 국제무역회의, 제2차. 서울, 1984.4.13-15.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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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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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의 민간 국제무역 연구기관인 TPRC(국제무역정책연구센터: Trade Policy Research Center)가 주최하
    고 한국 정부가 후원한 국제무역회의가 1984.4.13.~15. 서울에서 개최되어 세계 주요국가의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뉴라운드 및 개도국 참여문제가 논의된바, 동 회의 결과에 관한 내용임.
    1. 회의 개요
    o 1984.4.13.~15. 신라호텔 영빈관 개최
    o 미국, 일본, 영국, 인도네시아 등 세계 주요 14개 선진·개도국 무역담당 장관
    - 한국에서는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장관, 무역협회장 등 참석
    o TPRC가 작성한 국제경제 회복을 위한 무역자유화 역할에 관한 보고서 초안(Has the
    Cavalry Arrived?)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
    o 회의 주제: 개도국의 국제무역제도 참여
    2. 회의 결과
    o 보호주의 척결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을 도모하는 데 정부의 역할, 특히 정치적 결단 강조
    o 경기회복을 위한 무역자유화 노력 강화 필요성 지적
    o 외채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시장 개방 필요성 지적
    o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특혜가 세계적 무역자유화 지연 원인임을, 개도국은 선진국의 수입
    규제가 개도국 졸업의 저해 요소임을 주장
    o 뉴라운드 개최 필요성에 개괄적 합의
    3. 특기사항
    o 과거 국제무역회의와 달리 남북대결보다 무역자유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었다는
    점이 회의의 성과
    o 보호주의 극복의 방법론, 개도국 특혜 지속 문제, 뉴라운드 개시 문제에 대하여는 선진국
    간의 갈등 노정
    - 미국, 독일은 뉴라운드 조기 개시, 일본, EC는 사전 준비과정을 강조
    o 서울 회의 결과에 따라 토의 자료인 TPRC 보고서 초안을 수정하여 최종본을 OECD 각료회
    의 및 런던 선진국 정상회의 이전에 각국 정부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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