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3차. 서울, 1984.2.23-24. 전2권

[20111]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3차. 서울, 1984.2.23-24. 전2권 기본문서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3차. 서울, 1984.2.23-24. 전2권

한.미국경제협의회,제3차.서울,1984.2.23-24.전2권

20904

V.1

기본문서

1983

1984

경제협력과

761.313

2014-0077

2

0001-0439

2015

1984.2.23.~24.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국과 미국 간 경제협의회 관련 사항임.
1. 개최 경위
o 미 국무성은 1983.11월 제3차 한·미 경제협의회를 1984.2월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임을 주
미대사관에 통보
- 미측은 버마사태와 관련한 미측의 후속조치를 위해, 한국의 미주개발은행 가입추진, 한·미
경제협의회 기능 강화(과학 및 통상 분야 강화), KAL기의 미국 추가 운항 문제, 한국의 북
양어업 쿼터 증량 문제, GSP 공여 문제, IEA 가입 문제 등을 경제협의회 의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o 본 회의 개최 전 5개 분야 실무회의 개최
- 무역(상공부-무역대표부), 어업(수산청-국무성), 에너지(동자부-에너지부), 기업 및 투자
(재무부-주한 미국대사관), 과학·기술(과기처-국무성) 등
2. 회의 대표
o 노재원 외무차관(수석대표), 주병국 재무차관, 조익래 농수산차관, 김기환 상공차관, 이봉서
동자차관, 강신조 해협위 기획단장, 신정섭 외무부 제2차관보, 진념 경기원 차관보, 유종탁
농수산부 차관보, 이종휘 수산청 차장, 이병휘 과기처 원자력 위원 등 21명 참석
o Wallis 국무부 경제차관(수석대표), Amstutz 농무부 국제차관, Cooper USTR 대표보,
Merklein 에너지부 차관보, Albrecht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 18명 참석
3. 주요 협의내용
o 한국 측 관심사항
- 한국의 경제정책 및 수입자유화 계획에 대해 미측은 환영하고 개방정책의 지속을 희망
- GSP 수혜연장 요청에 대해 미측은 관심품목에 대한 한국의 시장개방 요청
- 대한 수입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 미측은 최대한 협력 제공 언급
- 수입규제 사전 협의체 운영 촉구에 대해 미측은 비공식 운영 희망
- 비상시 에너지 협력에 원칙적 합의 (미측은 구체적 개별협정 체결에 난색 표시)
- 과학·기술 각료급 협력회의 개최 제의에 미측은 검토 약속
- 대한항공의 추가 운수권 행사 요청 관련, 항공회담 개최에 합의
- UNCTAD 적취율에 의거한 새로운 해운협정 체결 제의에 대해 미측은 자유경쟁을 이유로 반대
o 미측 관심사항
- 1984.1. 개방조치 제외 품목에 대한 개방 촉구
- 항공기 구매, 제2제철소 기자재 공급, 원자력 발전소 건설, 통신위성 사업, 지하철 및 역사
시설 자동화 등 주요 프로젝트 참여 희망
-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 희망
-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요청
- 뉴라운드 적극 참여 요청

북아메리카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GSP 공여 문제

IEA 가입 문제

한국의 북양어업 쿼터 증량 문제

제3차 한국과 미국 간 경제협의회

한·미 경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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