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Meyer 협정(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의 해석

[2011] Meyer 협정(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의 해석

Meyer 협정(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의 해석

meyer협정(대한민국과통합사령부의자격으로행동하는미합중국간의경제조정에관한협정)의해석

2362

1966

1967

조약과

741.94

베트남

J-0046

1

0000-0028

1998

1. 교통부는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에 의거, 군화물 수송에 종사하는 MSTS(미해군수송대) 소속 선박에
대하여는 항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나 동부 관하 부산지방해운국에서는 군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부
산항에 입항하여 이를 양하한 후 월남에 대한 군원물자인 시멘트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항비를 부과
하였는바, 동 항비부과에 대하여 교통부와 미군 간에 견해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견해를 회신하
여 줄 것을 1966.12.17. 외무부에 요청함.
2. MSTS측은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에 의한 미 육군 해상수송대 규정 제32조 제1항에 수혜국항에 있
어서 선박으로 물자를 양하하는 비용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멘트는 무역화물이 아니라 월
남국에 대한 군원물자로서 월남의 비행장 기타 군시설에 사용되어 주월한국군도 미군과 공동으로 사
용하게 되므로 한국에 대한 원조도 겸하며, 주월군원물자 조달에 있어 한국과 일본 간의 가격 차이는
극히 근소하여 한국이 항비를 부과할 때는 일본보다 가격고를 초래하여 부득이 일본에서 조달하여야
할 실정임을 1966.12.31. 교통부에 서한으로 통보함.
3. 외무부는 1967.1.7. 교통부에 대하여 현행 관계 조약의 엄격한 해석에 의한다면 항비의 부과징수는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보나, 다만 별도로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올 수 있는 항비 면제조
치의 필요성 여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하에 적의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시함.
 본건의 경우, 시멘트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시멘트로 축조한 시설을 주
월 한국군이 공동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협정에서 규정하는 수혜국이라고 할 수 없으
므로 동 규정의 적용이 없고, 항비는 등대사용료 및 항만시설사용료로서 조세에 대해서만 적용
하는 Meyer협정(한미경제조정협정)의 적용이 없다고 하겠음.
4. 교통부는 MSTS 소속 선박에 대한 항비 부과에 관하여 외무부, 상공부, 재무부 및 교통부 등의 담당
과장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1967.2.3. 개최키로 함.

교통부

상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MSTS

MSTS(미해군수송대)

Meyer협정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

한미경제조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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