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2차. Brussels, 1984.7.3-4. 전2권

[20101]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2차. Brussels, 1984.7.3-4. 전2권 기본문서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2차. Brussels, 1984.7.3-4. 전2권

한.ec(구주공동체)고위협의회,제2차.brussels,1984.7.3-4.전2권

20894

V.1

기본문서

1983

1984

서구1과

통상정책팀

761.313

벨기에

대한민국

2014-0076

3

0001-0249

2015

1984.7.3.~4.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2차 한국과 EC의 고위협의회 관련 사항임.
1. 개최시기 결정 등 사전준비 협의
o 1984.3월 외무부는 이원경 외무장관의 유럽 순방 계기에 1984.7.3. 제2차 한·EC 고위급 협
의회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할 것을 EC 집행위에 제의
o 1984.3월 주벨기에대사는 Thorn EC 집행위원장의 방한(1984.5월) 준비를 위한 협의과정
에서 집행위 측과 고위협의회의 7월초 개최에 의견 일치
o 1984.4.16. 서울무역회의(Hobart 회의)에 참석한 Luyten EC 집행위 대외담당 부총국장은
외무부 제2차관보와의 면담에서 7월초 제2차 고위협의회를 통해 양국 간 통상현안이 구체
적으로 논의될 것을 희망하고, 철강 외에 조선 분야에서도 한국이 OECD 국가들과 협력할
것을 요망
2. 외무장관 구주순방 및 한·EC 고위협의회 자료(1984.5.16. 주벨기에대사관 작성)
o 벨기에 측 제기예상 사항, EC 측 제기예상 사항, 한국 측 제기 사항 등 수록
3. 대표단 임명, 의제, 훈령 등
o 대표단
- 이원경 외무장관(수석대표), 신정섭 주벨기에대사, 이복형 외무부 구주국장, 김인호 해외협
력위 투자협력관, 장석환 상공부 통상진흥관, 황경호 과기처 기술개발관 등 11명 참석
- Davignon EC 집행위 부위원장, Luyten 대외담당 부총국장 참석
o 의제 및 훈령
- 한국의 수입자유화 정책을 설명하고 상응하는 EC의 호의적 대한 통상정책 유도
-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지적 및 GATT 작업계획 관련 개도국 입장과 뉴라운드에 관한 한
국 입장 설명
- 대중국(구 중공) 공동 진출 관련 협력 모색, EC 측의 수입규제 완화 필요성 지적 등
4. 주요 논의사항
o 양측의 경제 현황, 국제경제에 관한 의견 교환
o GATT 작업계획의 성공적 완료 필요성 및 컨센서스에 의한 뉴라운드 개최 필요성 공감
o 기술전문가 교류, 중소기업 간 교류 등 과학기술 협력 추진계획 합의
o EC 측은 한국의 일본 차관자금을 사용한 대일 수입증대에 관심 표시
o 한국 측은 새로운 규제 억제, 기존 규제의 완화, GSP 수혜 개선을 요구
o EC 측은 승용차, 담배, 주류 등 139개 관심품목을 전달하고 수입자유화 및 관세인하 요청
o 한국 측은 섬유, 철강, 신발류 등의 수입규제 완화 요청
o 조선 분야, 상표도용 문제, VTR 염가수출 문제 등 기타 관심사 협의

브뤼셀

유럽연합(EU)

유럽

고위협의회

서울무역회의(Hobart 회의)

한·EC 고위급 협의회

Thorn EC 집행위원장의 방한

이원경 외무장관

주벨기에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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