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9] 한.독일 경제실무자 회담, 제11차. 서울, 1984.11.26-27. 전2권 결과보고 및 자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0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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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 경제실무자 회담, 제11차. 서울, 1984.11.26-27.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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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경제실무자회담,제11차.서울,1984.11.26-27.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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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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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서 개최된 제11차 한국과 독일의 경제실무자 회담 결과 보고서 및 관련 자료임.
    1. 회의 기간 및 장소
    o 1984.11.26.~27. 서울 외무부
    2. 참석자
    o 이상옥 외무차관(수석대표), 윤억섭 외무부 제2차관보(교체수석), 김인호 해외협력위원회
    투자협력관, 황길신 외무부 경제협력과장, 변형 재무부 외자정책과장, 오강현 상공부 구주통
    상과장, 이두현 건설부 해외협력과장, 신정승 외무부 사무관 참석
    o Dieter von Würzen 경제성 차관, Eger 주한대사, Dittmar 경제성 동남아과장, Beyer 주한
    대사관 참사관 참석
    - 독일 기업인 7인 참석 (일부 회의만 참석)
    3. 주요 협의내용
    o 한국 측은 수입자유화 정책을 설명하고 EC의 특혜관세 지원 및 수입규제 완화 촉구
    o 독일 측은 EC에 대한 섬유류 수출은 합작투자를 통해 증대할 것을 권유
    o 한국 측은 외국인 투자자유화 정책을 설명하고 독일 기업의 대한 투자 확대 및 기술이전
    요청
    o 한국 측은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정밀기계, 정밀 광학장비, 전자, 도자기 등 분야의 기술협
    력 증진 희망
    o 양측은 국제무역상 보호주의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이 필요한 점에 공감
    o 한국 측은 88 올림픽 라이선스 사업 등을 설명하고 독일 측의 참여 및 협조 요청
    o 한국 측은 전략 물자의 대북 수출 자제를 요청
    o 독일 측은 특허권, 등록상표 보호 등에 관한 한국의 입장에 관심 표명
    4. 주요 일정
    o 경제기획원장관, 외무장관, 재무장관, 상공장관,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예방
    o 합의의사록 채택
    5. 회의 자료
    o 제11차 한·독 경제실무자 회의자료(외무부 작성)
    - 의제, 한국 측 기본입장, 참고자료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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