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독일 경제실무자 회담, 제11차. 서울, 1984.11.26-27. 전2권

[20098] 한.독일 경제실무자 회담, 제11차. 서울, 1984.11.26-27. 전2권

[20098] 한.독일 경제실무자 회담, 제11차. 서울, 1984.11.26-27. 전2권 사전준비

한.독일 경제실무자 회담, 제11차. 서울, 1984.11.26-27. 전2권

한.독일경제실무자회담,제11차.서울,1984.11.26-27.전2권

20891

V.1

사전준비

1984

1984

경제협력과

통상정책팀

761.312

독일

대한민국

2014-0075

26

0001-0184

2015

1984.11.26.~27. 서울에서 개최된 제11차 한국과 독일의 경제실무자 회담 관련 사항임.
1. 회담 격상 문제
o 1984.6월 독일 경제성은 Dieter von Würzen 경제성 차관이 방한 예정이며 과거 국장급이 수석대표
였던 한·독 경제실무자 회의를 1984년과 85년은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의
o 한국 정부는 양국 간 경제관계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독일 측의 제의를 수락하여, 매년 상
황에 따라 정한다는 조건으로 1984년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결정
2. 1983년 제10차 회담 합의의사록 서명문제
o 1984.8월 독일 측은 1983년 제10차 회담 합의의사록을 1984.11월 제11차 회의 전에 서명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한국 측은 10차 회담 당시 수석대표의 해외공관 전보발령으로 불가
능하므로 주독일 상무관 명의의 서한을 통해 합의의사록의 내용을 확인하기로 합의
- 제10차 회의 내용 중 논란이 되었던 한국 기업체의 독일 도자기 문양 및 디자인 도용 문제
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독일 상무관 명의의 서신 교환 형태로 해결
3. 제11차 한·독 경제실무자회담 정부대표단 임명 및 훈령
o 정부대표단
- 이상옥 외무차관을 수석대표로 임명
o 훈령
- 뉴라운드에 대한 조건부 수락 입장 설명
- 양국 간 수출입 품목의 상호 보완성 설명
- 한국의 수입자유화 정책 설명
- EC의 수입규제 완화 촉구 및 GSP 수혜확대 요청
- 섬유류 우회 수출 물량 과다 공제에 대한 실무회의 개최 제의
- 한국의 자본 자유화 정책 설명 및 독일의 대한 투자 확대 권유
-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 관련 대형 project에 독일 민간기업 참여 권유
- 한·독 투자진흥 사업 확대 요청
- 한·독 초지 연구 제5차 사업 제의
- 전략 및 테러용 물자의 대북한 수출 자제 요청

독일 경제성

한국과 독일의 경제실무자 회담

Dieter von Würzen

Dieter von Würzen 경제성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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