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경제동향, 1982-84

[20079] 일본 경제동향, 1982-84

일본 경제동향, 1982-84

일본경제동향,1982-84

20872

1982

1984

경제협력과

동북아1과

760.2

일본

2014-0075

7

0001-0381

2015

일본의 경제상황, 대외경제정책 등과 관련한 정세보고, 분석보고 등임.
1. 1982년도
o 일본 정부의 신 엔차관제도, 수은 차관, 일본의 경제협력 기본방침(국제개발센터 작성) 등
- 일본의 식량차관 제공 가능성은 희박
- 한국은 고소득 국가이므로 일반적 상품차관 대상이 될 가능성은 회의적
o 대일 무역마찰 시정을 위한 정책 건의(주일본대사관 작성)
- 고위사절단 파견을 통한 무역마찰 해소 및 경제기술협력 협의 요청
- 1982년 중 무역회담 개최
- 한·일 각료회담에서의 무역마찰 해소 방안 협의
- 생사류 회담 개최
o 일본 정부의 제2차 시장 개방정책에 관한 종합보고, 일본 수출입은행 융자제도 개선, 국별
경제원조 지침, 일본의 적자재정과 대외경제 협력 방향, 도쿄 off-shore 금융시장 설립 구
상, 엔화 시세 급락에 관한 분석 등 공관 보고
2. 1984년도
o 일본 정부의 유로-엔 채 원천과세 철폐 방침
o 제3차 ODA 중기 계획
-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른 세계평화를 위한 전략원조 공여 여부가 중기계획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
o 일본의 경제외교 강화 방안
- 경제부처의 경제외교에 대한 발언권 확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은 경제 연수
및 훈련 강화, 경제전문가 양성, 파견근무 확대, 경제국-지역국 간 업무조정 등의 조치를
강구
o 수출보험 민영화 구상, 대외 경제문제 각료회의 발족, 85년도 일본 정부 경제전망, 85년도
일본 정부 예산심의 동향 등 공관 보고

엔차관제도

무역회담

생사류 회담 개최

공적개발원조(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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